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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Ⅰ)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목 차
- 1.국제조세 집행기준
- 2.국세기본법 집행기준
- 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 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 6.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법인세분야
- 양도세분야
- 상속세및증여세분야
- 7.개별소비세 집행기준
- 8.인지세 집행기준
- 9.주세 집행기준
- 10.증권거래세 집행기준
- 11.소득세 집행기준
- 12.법인세 집행기준
- 1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14.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국제조세 집행기준
| 조문번호 | 종 전 | 현 행 |
|---|---|---|
| 국조법 4-0-1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 | 가격 외에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 계약조건, 경제환경 사업전략 등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을 반영 |
| 국조법 5-6-2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제3자간 통상 이자율 고려 | 통상이자율 외에 국가별 기준금리,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간주정상이자율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 가능 |
| 국조법 11-21의2-1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범위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범위에 국가별보고서 추가
|
| 국조법 6-0-1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기한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기한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일 |
| 국조법 13-0-1 |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사유 |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를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에 추가 |
| 국조법 15의3-28의4-1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규정 신설 | |
| 국조법 17-30-1 |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까지를 산정 |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 국조법 18-36의3-1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시
수동소득 특례 관련 CFC 적용 제외 요건
|
|
| 국조법 34-0-1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
| 국조법 91-0-1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없음 | 각 사업연도소득의 80%로 공제한도 적용 |
| 국조법 37-51-1 | <기한후
신고>
| <기한후신고>
|
| 국조법 57-94-2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계산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구분하는 방법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 적용 가능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계산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 |
| 국조법 57-94-9 | 외국자회사와 손회사의 소재국가가 다른 경우 적용 | 삭 제 |
| 국조법 57-94-5 |
|
|
| 국조법 57-94-8 |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 국조법 93-0-10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 국조법 93-0-14 | ④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④ …자산가액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 국조법 98의4-0-1 | 경정청구 절차 (청구기간) 3년 | 경정청구 절차 (청구기간) 5년 |
| 국조법 98의5-0-1 | 경정청구
|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 조문번호 | 종 전 | 현 행 | |||||||||||||||||
|---|---|---|---|---|---|---|---|---|---|---|---|---|---|---|---|---|---|---|---|
| 국기 3-0-1 |
|
| |||||||||||||||||
| 국기 8-0-1 |
*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말하며,…
|
* …즉,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를 말하며,…
| |||||||||||||||||
| 국기 15-0-4 | (추 가) |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11두5940, 2013.12.26.) | |||||||||||||||||
| 국기 24-0-3 | (참고) 친양자 근거규정 민법 제909조의2 | 민법 제908조의2 | |||||||||||||||||
| 국기 26의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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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기 26의2-0-2 | 4, 5. (신 설) |
| |||||||||||||||||
| 국기 28-0-1 | ③ 6.(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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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3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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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기 35-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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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기 35-0-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 |||||||||||||||||
| 국기 39-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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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기 40-0-1 | ④ (신 설) | ④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16두45301, 2016.09.09.) | |||||||||||||||||
| 국기 40-0-4 | 누락된 * 내용 삽입 |
*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 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함 | |||||||||||||||||
| 국기 43-0-2 |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 |||||||||||||||||
| 4. 특별소비세 | 4. 개별소비세 | ||||||||||||||||||
| 7. 「교통세법」 |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
| 국기 45의2-0-1 | ③ 단서 추가 | ③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
| 국기 45의3-0-1 | ①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 ||||||||||||||||||
| 국기 46의2-0-1 | ① … 직불카드 등 … | ① …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 … | |||||||||||||||||
| 국기 47의2-26의2-1 |
|
| |||||||||||||||||
| 국기 47의3-0-3 | ③ 신 설 |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 |||||||||||||||||
| 국기 47의4-0-2 | …이자상당가산액을 포84함하여… |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 |||||||||||||||||
| 국기 47의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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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기 4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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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기 51-0-1 | ② 또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 |||||||||||||||||
| 국기 51-0-1 | ⑦ 추 가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 ⑨ 신 설 |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국기 51-0-19 | 제목 변경 | 국세환급금 충당의 방법 | |||||||||||||||||
| 전부 개정 |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④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 ||||||||||||||||||
| 국기 51-0-20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후에는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으나, 영 제3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환급결정을 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한 후에는 납세자가 국세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있더라도 그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 삭 제 | |||||||||||||||||
| 국기 51의2-0-1 |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
| 국기 51의2-43의2-1 |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① 법 제5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납(物納)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한다. | |||||||||||||||||
| 국기 52-0-1 | ④ 신 설 | ④ 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 |||||||||||||||||
| 국기 5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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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기 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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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5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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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55-0-10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
| 국기 56-0-1 | ① 단서 추가 | ① …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국기 56-0-2 | (신 설) | ② 법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 국기 58-47-1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조세심판관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
| 국기 59의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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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61-0-1 |
| (삭 제) | |||||||||||||||||
| 국기 6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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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기 63의2-0-1 | (신 설) | ① 심사청구인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증거서류의 부본(副本)을 지체 없이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 국기 65-0-1 |
|
| |||||||||||||||||
| (신 설) | ④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
| 국기 65-52의2-1 | (신 설) |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국기 66-0-2 | ③ 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 ③ 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
| ⑤ 단서 (신 설) | ⑤…본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 국기 66의2-0-1 |
| 21명 | |||||||||||||||||
| 27명 | ||||||||||||||||||
| 35명 | ||||||||||||||||||
| 1. 세무서：지방국세청장이 위촉, 16명 이내 | ||||||||||||||||||
| 2. 지방청：국세청장이 위촉, 20명 이내 | ||||||||||||||||||
| 3. 국세청：24명 이내 | ||||||||||||||||||
| 국기 66의2-0-1 | ⑤ 2. 임명철회ㆍ해촉 |
| |||||||||||||||||
| 국기 67-0-1 | (신 설) |
| |||||||||||||||||
| 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4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4급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
| 국기 78-0-1 |
|
| |||||||||||||||||
| 국기 81의2-0-1 | ② … 조사시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 조사시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
| 국기 81의4-0-1 |
|
| |||||||||||||||||
| ② 6. (신 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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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③ (신 설)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
| 국기 81의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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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기81의7-0-1 | 1. …시작하기 10일 전에… | 1. …시작하기 15일 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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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국기 81의7-63의6-1 | (신 설) |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
| 국기 81의8-0-2 | ① 자료제출 요구금지(신 설) |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
| 국기 81의10-0-1 | (전부 개정) |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 |||||||||||||||||
| 국기 81의10-63의 11-1 | (신 설) |
①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10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 |||||||||||||||||
| 국기 81의11-0-1 | 예외(전부 개정) | (세목별 조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 |||||||||||||||||
| 국기 81의12-0-1 | (전부 개정) |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국기 81의13-0-1 | ② 8. (신 설) |
| |||||||||||||||||
| 국기 81의15-0-1 | ① 4. 단서 추가 |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 | |||||||||||||||||
| 국기 81의15-0-1 | ② 5. (신 설) |
| |||||||||||||||||
| ③ 5. (신 설) |
| ||||||||||||||||||
| ⑤ 2. 단서 추가 |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
| ⑦ 7. (법 제65조 제4항) | ⑦ 7. (법 제65조 제4항부터 제6항) | ||||||||||||||||||
| 국기 83-0-3 | 3. 주민세 종업원분：월 통상의 종업원수 50명 이하 |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월급여 1억3천만원 이하 | |||||||||||||||||
| 국기 84의2-0-1 | ① …30억원으로… | ① …40억원으로… | |||||||||||||||||
| ① 7. 다. 복식부기의무자 | ||||||||||||||||||
| ③ …30억원으로… | ③ …40억원으로… | ||||||||||||||||||
③
| ③
| ||||||||||||||||||
| 국기 85의5-0-1 | 위원장：국세청 차장 | 위원장：아래 제2호 나목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 |||||||||||||||||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 | ||||||||||||||||||
| (명단공개 제외사유) 2. 라. (신 설) |
|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 조문번호 | 종 전 | 현 행 |
|---|---|---|
| 국징 5-2-2 | ① 4. (신 설) |
|
| 국징7-8-1 | (사전적 제한) ⑧ (신 설) | ⑧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
| 국징7의2-0-2 | …고액ㆍ상습체납자와 고액결손처분자가… | …고액ㆍ상습체납자가… |
| 국징 7의2-0-3 | ④ (신 설) | ④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
| 국징 7의4-10의5-1 | ① 5. …체납액이… | ① 5. …체납된 국세가… |
| 국징 7의4-10의6-1 | ① 1. …체납액이… | ① 1. …체납된 국세가… |
| 국징 15-22-3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
| 국징 20-0-1 | ④ (신 설) | ④ 세무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
| 국징 24-0-3 | …6개월이… | …1개월이… |
| 국징 24-0-4 | 「국채법」 제5조, 「공사채등록법」 제6조 | 「국채법」 제8조, 「공사채등록법」 제4조 |
| 국징 24-0-13 |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임차권, 지상권 등)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 (삭제 후 법률 위치로 이동, 33의3-0-1) |
| 국징 24-0-14 | 제목 수정 | 압류 전의 최고 |
| 국징 24-0-18 | 「부동산등기법」 제6조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 국징 31-0-5 | 「선원법」：제85조(요양보상), 제87조(상병보상), 제88조(장해보상), 제90조(유족보상), 제91조(장제비) | 「선원법」：제94조(요양보상), 제96조(상병보상), 제97조(장해보상), 제99조(유족보상), 제100조(장제비) |
| 국징 33-0-1 | (참고) … 최저생계비인 … | …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
| 국징 33의3-0-1 | (신 설) |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선택 시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국징 41-0-5 |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5호ㆍ제6조, 제60조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5호ㆍ제5조, 제52조 |
| 국징 61의2-0-1 | (신 설) |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국징 62-0-3 | … 그 매각 5일 전까지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에는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국징 6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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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징 63-70-1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관한 법률」 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감정평가법인 설립 등) | |
| 국징 65-71-1 |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
| 국징 73의2-0-1 | …법 제65조에 따른 공매보증금… | …공매보증금… |
| 국징 81-0-1 | ① 3. 후단 신설 | 채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
| 국징 83-0-1 | …자산관리공사는…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
| 국징 87-85-1 | ③ … 상공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 | ③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 |
| ④ 2) | 삭제 | |
| ⑪ 해촉 사유 개정 |
|
※ 출처 : 국세청
관련 실무해설
| 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Ⅳ)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2018.09.11 |
| 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Ⅱ)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2018.09.10 |
| 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Ⅲ)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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