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개정세법 중 즉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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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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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우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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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개정세법 #2018핵심개정세법 #국세환급가산금 #이익잉여금처분 #양도소득세중과 #주식할증평가배제적용기한

목 차

1.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기칙 19의3 등)
2.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법 19 ①ㆍ21 ①ㆍ45 ②, 소령 32ㆍ55 ①ㆍ87)
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령 19의2 ⑥)
4.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법 20, 법령 20)
5.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법 21의2, 법령 23 신설)
6.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법령 89 ②)
7.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령 163 ⑤)
8.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소령 163 ③ㆍ⑤)
9.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소령 154 ①ㆍ⑧)
10.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신설 등(소법 64ㆍ95ㆍ104ㆍ104의2)
11.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소령 167의3ㆍ167의4)
12.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소령 167의6ㆍ167의9 신설)
13.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령 167의10 신설)
14.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법 60 ⑤, 상증령 49)
15.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상증령 54)
16.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69)
17.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1)

1.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기칙 19의3 등)

종 전	개 정
■ 정기예금 이자율(1.6%)^*을 적용하여 과세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	■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1.8%로 인상

적용시기

① (국세환급가산금^*,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②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ㆍ과세기간부터 적용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과세를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환산

2.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법 19 ①ㆍ21 ①ㆍ45 ②, 소령 32ㆍ55 ①ㆍ87)

종 전	개 정
■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 소득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ㆍ지상권 설정ㆍ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 │(현행 80% 유지)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ㆍ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현행) 80% │→ (2018년 4월~12월) 70% │→ (2019년 이후) 60% ┘

종 전

개 정

■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80%}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 소득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ㆍ지상권 설정ㆍ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
│(현행 80% 유지)
┘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ㆍ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현행) 80%
│→ (2018년 4월~12월) 70%
│→ (2019년 이후) 60%
┘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기타소득 범위)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필요경비율) 20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령 19의2 ⑥)

종 전	개 정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추 가〉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 │(좌 동) │ ┘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개정이유 컨소시엄 등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2018.2.1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법 20, 법령 20)

종 전	개 정
■ 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스톡옵션	〈삭 제〉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법 21의2, 법령 23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대상) 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개인정보보호법」 39 ③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 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②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7의2 ②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②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③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 ② - 「제조물 책임법」 3 ②(2018년 4월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29의2 ①(2018년 5월 시행)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종 전

개 정

〈신 설〉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대상) 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개인정보보호법」 39 ③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 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②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7의2 ②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②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③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 ②
  - 「제조물 책임법」 3 ②(2018년 4월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29의2 ①(2018년 5월 시행)
-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개정이유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법령 89 ②)

종 전	개 정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ㆍ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개인) - 다만,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2018.2.1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7.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령 163 ⑤)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양도비 인정 범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추 가〉	■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인정 ┐ │(좌 동) │ ┘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명도비용

개정이유 명도비용의 성격 등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소령 163 ③ㆍ⑤)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요건 (자본적 지출액) 적격증빙^* 수취ㆍ보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양도비^) 사실상 지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 필요경비 증빙요건 보완 (자본적 지출액)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 (양도비)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

개정이유 세원양성화 등 거래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2016.2.17. 전에 지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

9.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소령 154 ①ㆍ⑧)

종 전	개 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신 설〉〈신 설〉enter>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거주요건 적용 제외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임대의무기간 준수 필요 2017.8.2.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17.8.2.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종 전

개 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 〈신 설〉

〈신 설〉enter>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거주요건 적용 제외
-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임대의무기간 준수 필요
- 2017.8.2.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2017.8.2.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적용시기 2017.9.1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신설 등(소법 64ㆍ95ㆍ104ㆍ104의2)

종 전	개 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비사업용 토지 또는 미등기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주택 등 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합계액＋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55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 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미등기양도자산 〈추 가〉　 ■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보유：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40% 2년 이상 보유：6∼40%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신 설〉　 ■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보유한 자 포함)가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 가산)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등 양도시에도 세액계산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 │(좌 동) │ ┘ ■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좌 동)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단일세율 적용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 또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 가산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가 총 3개 이상인 자가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 가산 ■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삭 제〉

종 전

개 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 비사업용 토지 또는 미등기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주택 등 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합계액＋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55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 자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미등기양도자산
- 〈추 가〉
  　
■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보유：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40%
- 2년 이상 보유：6∼40%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신 설〉

　
■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보유한 자 포함)가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 가산)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등 양도시에도 세액계산특례를 적용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
│(좌 동)
│
┘
■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좌 동)
┘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단일세율 적용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2주택자 또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 가산
-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가 총 3개 이상인 자가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 가산
■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삭 제〉

개정이유 및 적용시기

■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함
-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p를 가산함
* 개정 주택법(2017.8.9. 공포)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고양, 광명, 과천, 남양주, 동탄, 성남, 하남) 지역, 부산 7개구(기장, 남, 동래, 부산진, 수영, 연제, 해운대), 세종시]
-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투기지역 조문 정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투기지역(지정지역) 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삭제함
-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소령 167의3ㆍ167의4)

종 전	개 정
〈신 설〉	■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ㆍ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다만, 2018.3.31.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ㆍ 매입임대주택：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ㆍ 건설임대주택：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 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문화재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⑨ 상기 ①∼⑧의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종 전

개 정

〈신 설〉

■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 ①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ㆍ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다만, 2018.3.31.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ㆍ 매입임대주택：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ㆍ 건설임대주택：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 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 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 ⑦ 문화재주택
-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 ⑨ 상기 ①∼⑧의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감안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소령 167의6ㆍ167의9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② 수도권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 소속 군 및 읍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ㆍ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⑥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⑨ 상기 ①∼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 1주택ㆍ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 수도권 외 지역(광역시 소속 군 및 읍ㆍ면 지역은 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ㆍ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①∼⑥ 및 ⑧에 해당하는 주택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시) - 재건축ㆍ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요건 충족시)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종 전

개 정

〈신 설〉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 ② 수도권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 소속 군 및 읍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ㆍ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⑥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 ⑨ 상기 ①∼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 1주택ㆍ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 수도권 외 지역(광역시 소속 군 및 읍ㆍ면 지역은 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ㆍ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①∼⑥ 및 ⑧에 해당하는 주택
-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시)
  - 재건축ㆍ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요건 충족시)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령 167의10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무주택세대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개정이유 분양권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법 60 ⑤, 상증령 49)

종 전	개 정
■ 감정평가의 원칙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단서 신설〉	■ 시가 인정 범위 확대 　 기준시가(소법 9 ①)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20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5.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상증령 54)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다음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업ㆍ폐업, 청산절차 진행 중인 법인 등의 주식 자산총액 중 주식이 80% 이상인 법인 골프장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최근 3년 내 사업연도에 계속 결손 법인의 주식	┐ │(좌 동)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삭 제〉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다음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업ㆍ폐업, 청산절차 진행 중인 법인 등의 주식
- 자산총액 중 주식이 80% 이상인 법인
- 골프장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 최근 3년 내 사업연도에 계속 결손 법인의 주식

　
┐
│(좌 동)
┘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018.2.1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6.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69)

종 전	개 정
■ 상속ㆍ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공제율：산출세액의 7%	■ 신고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공제율：2018년 5%, 2019년 이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