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방식으로 토지를 대여하면 기타소득으로, 임대차방식으로 토지를 대여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았다. 토지의 대여방식에 따라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지상권과 지역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소법 21 ① 9호).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지상권과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를 하면 아니된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은 양도소득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그 밖의 유형고정자산은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로 공제하면서 처분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201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 다만, 노후 건설기계의 개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여 2020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형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무형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55 ① 7호의2).

개인사업자의 대손충당금한도액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장부가액에 설정률(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종전에는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형고정자산 처분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이 사업소득에 포함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에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소집 33-62-4). 이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결정을 해도 장부가액이 줄어들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소령 68 ②). 이와 같이 추계한 경우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 것은 추계시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일부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추계시 감가상각의제액은 장부가액에서 차감되므로 그 후의 상각범위액이 줄어들고, 처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추계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신설한 것은 추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하여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추계시 감가상각의제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을 받는 경우의 감가상각의제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2018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추계부터 신고하거나 추계결정하는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한다(소령 144 ③ 4호).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이므로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은 필요경비가 된다.
기준경비율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산정했다는 점에서 보면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관계없는 경비율로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과 같이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직접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계시 사업소득금액에 더하는 방법으로 입법상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70의2 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다음과 같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와 ⓑ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다.

1) 특정법인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이유 종전에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을 회피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에서 전환된 법인 등 일부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특정법인의 범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법 60의2 ①).

•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나)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부터 ⓒ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7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② 「소득세법」 제70조의2 ①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방법에 따라 2018년 2월 13일 이후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신고기한의 1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법 60의2 ②).

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액의 인상 종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60%를 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였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을 연 120만원(법인은 1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 적용 종전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 2016.4.1.).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조특법 126의6 ①).

손해배상에는 전보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두가지가 있다. 전보적 손해배상이란 독일ㆍ프랑스 등 대륙법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塡補)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손해보상 제도이다. 반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ㆍ영국 등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끼친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하게 하는 방식.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종전에 우리나라는 전보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모두 손해를 입은 자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2017년 12월 19일 법인세법 개정시 내국법인이 지급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