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고, 승인을 얻은 단체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행위 또는 그 전제가 된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의 목적,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2012두20571, 2013.07.12.) 판결, 같은 뜻임]인 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한 처분청의 내부문서를 보면,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이후인 임시총회를 통해 그 구성원 일부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업무처리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더구나 다른 토지 매수인의 잔금지급 미이행으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이 예상되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이 승인신청 이후여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당시 그 분배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를 확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후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포상금 지급(현금 증여)이 수익의 분배에 해당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2014중1731, 2014.07.28.).

사업의 추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4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며, ○○위원회의 규약에 의하면 위원회의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형평성이 유지되면서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 이외에 일반에 분양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창립총회에서 승인 받았다.

수익의 분배라 함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예규 및 판례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