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포인트 운용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처리기준
목 차
- 1. 포인트 관련 세무회계처리 요약
- 2. 포인트 운영사례와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
- 3. 롯데쇼핑 포인트 판결 분석
- 4. 마일리지 관련 법령 분석
- 5. 포인트 에누리 판결의 문제점 등
최근 대법원은 포인트를 판매촉진정책의 일환으로서 할인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수단일 뿐 경제적(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대가를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해당 포인트 결제액을 에누리로 판결하였다. 이에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판결의 논리적 근거와 문제점, 포인트 운영형태별 과세방법,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신 실무해설
_실무해설.png)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