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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HOT 상담사례] 상품판매채권회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는? 외
목 차
1. 상품판매채권회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는?
-
Q
당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상품판매채권회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품을 매입하는 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료 상당액을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서 실비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원해준 이행보증보험료 실비상당액에 대하여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되는 게 맞는지?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기업업무추진비 인정이 되는지? -
A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이행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금액이 거래상대방이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 채권회수율이 저조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매출채권 임의포기ㆍ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의 접대비 해당액은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입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기업업무추진비 인정이 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법인세과-2163, 2008.8.27.).
-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2팀-1019, 2005.7.6.).
-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법인, 재법인46012-155, 2000.10.16.).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 3. 제121조의 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환급받는 외화금액에 대한 적용환율은 환급 받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 Q 당사는 수출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매출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수금 시 매출할인 규정에 따라 매출할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외화 수금 시 매출할인 기준 환율은 매출 발생일 기준 환율로 매출할인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수금일 환율로 매출할인을 적용하는지?
- A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할인 등의 매출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 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부가, 부가46015-1388, 1999.5.15.).
3.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등으로 신고하여 무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
Q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가 복식기장, 성실확인대상자입니다.
5월 31일까지 복식기장에 의해 신고를 하고 성실확인서 제출하지 않고 신고 시 무신고로 보고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추계신고 시에도 감면이 적용 가능하나, 무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시에는 감면 배제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추계신고 등으로 신고하여 무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하였으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29조의 7, 제29조의 8, 제30조의 3, 제30조의 4, 제96조의 3(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 12,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0, 제122조의 4 제1항 및 제126조의 7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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