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❶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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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종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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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부동산 #이자 #자본 #서화 #범위 #자동차 #시설물

1.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인 이자비용
2.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3.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사례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주식발행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방법과 사채의 발행 또는 금융권에서의 대출 및 신용거래를 통한 타인자본 조달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조달된 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은 배당으로 타인자본은 이자비용으로 그 자금의 조달원천에 대한 자본비용이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 규정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원천징수내용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1.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인 이자비용

은행의 차입금, 회사채 등등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자비용은 기업회계상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법 인의 순자산 감소액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1) 기업회계상 이자비용의 처리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경우(금융비용의 자본화, 차입원가의 자본화) 이외에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2) 법인세법상의 이자비용(지급이자)의 처리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의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인세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종류와 부인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실무상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 ‘④’의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자비용을 법인세법에서는 지급이자라고 하는데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자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하였던바 이자비용과 지급이자를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私債)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다.

2) 세무조정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원천징수상당액의 처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비실명(수령자 불분명) 채권 등 이자

1) 다음의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은 손금불산입한다.

① 국가 등이 발행한 채권 등의 이자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이자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등의 이자
④ 채권ㆍ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2) 세무조정

이자 지급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원천징수 세액상당액 초과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3) 건설자금이자

1)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개념과 범위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2)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

①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여야 할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은 제외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한다.
일반차입금 에 대한 이자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②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3) 일반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건설자금이자를 비용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ㆍ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요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이자비용이 있어야 한다.
② 업무무관부동산 또는 동산,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지급이자의 요건

지급이자 즉, 이자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미지급이자, 금융어음의 할인료,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비,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말한다. 하지만 다음의 항목들은 이자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①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비
② 연지급수입이자
③ 상업어음할인료
④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이자
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 선순위 손금불산입이자

3) 업무무관자산의 종류

① 업무무관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이때에 유예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기간을 말한다.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 취득일로부터 5년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 취득일로부터 5년
- 위의 부동산 각 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업무무관동산
업무무관동산이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 서화 및 골동품(단, 장식 및 환경미화 등을 위해 사무실 및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함)
㉡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및 선박ㆍ항공기(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3년 이내의 것 등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은 제외)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업무무관가지급금
특수관계자에 대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 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자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미지급소득(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을 말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
㉡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ㆍ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 사용인(사용인의 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4)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여기서 업무무관자산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는 다음과 같이 선순위 손금불산입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①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의 이자계산은 지급이자 총액에서 다음의 순서를 부인한 후의 이자를 말한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수령자 불분명 채권ㆍ증권이자
㉢ 건설자금이자
② 차입금의 적수
차입금의 적수는 차입금 총액에서 다음의 순서를 배제한 후의 차입금을 말한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의 적수
㉡ 수령자 불분명 채권ㆍ증권의 적수
㉢ 건설소요자금의 차입금 적수

3.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사례

각 사례별로 회계처리와 세무서식의 작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나라는 ㈜다영애프앤비(사업자등록번호 214-87-75310)에 10월 2일 이자총액 300,000원(원천징수전 금액)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자의 계산기간은 2016년 9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① 전표처리
(대체) 전표
일자 : 201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