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승합차ㆍ화물차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교체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 깎아주는 등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을 등을 29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10년 이상 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차ㆍ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최대 100만원 감면한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 승용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승합ㆍ화물차의 취득세 감면은 이번에 새로 발표되는 내용이다.

수소자동차 취득세도 최대 140만원 감면한다. 현재 시판되는 수소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투싼ix Fuel Cell"이 유일하다.

전세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활고를 고려해 체납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을 서울은 3천4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광역시는 2천만원에서 6천만원 등으로 올린다.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와 감면은 2019년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할 때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신청했던 것을, 본점(주사무소)이 있는 자치단체에만 경정청구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취득세와 관련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도 손보기로 했다.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거주해야만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었으나, 상속인 일부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도 사망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 자녀가 취득세(차량가격의 7%)를 내고서 등록말소를 해야 했으나, 이 경우 취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