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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BEPS 프로젝트와 국제조세) OECD의 BEPS 실행계획이 국제조세에 미치는 영향

BY 안창남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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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BEPS 프로젝트#국제조세#BEPS실행계획#과세일관성
목차
  1. 1. 여는 글
  2. 2. BEPS 실행계획의 출발 : 국제거래에 대한 공격적인 조세회피나 탈세 방지 목적
  3. 3. 과세 일관성을 통한 BEPS 실행계획
  4. 4.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통한 BEPS 실행계획
  5. 5. 투명성 확보를 통한 BEPS 실행계획
  6. 6. 이행방안
  7. 7. 닫는 글
1. 여는 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OECD의 BEPS 실행계획이* 1) 우리나라 국제조세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권은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고유한 권한이다. 하지만 상대가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과세한 소득에 대해 과세권이 있다. 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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