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0) 더보기

[조심2020서1737, 2022.08.17]○청구법인의 모회사인 AAA의 상위 모회사는 BBB와 CCC 및 DDD로 이 중에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또는 한국·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보이므로, 쟁점배당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소유자도 OECD 모델조약 제29조 제9항, 즉 BEPS 다자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약의 혜택이 부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BEPS 다자조약 제7조 제1항은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그 대상조세협정의 관련 규정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한·영...

[조심2016전1398, 2019.08.12]○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이는 OECD의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보고서가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행위인 조세조약남용을 오히려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외국투자자들의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을 조장할 수 있다. 8) 청구법인들을 실질귀속자로 인정한다면...

[조심2020중8188, 2021.12.28]○쟁점불량품 매입은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불량품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 ...임가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은 청구법인의 BEPS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AAA 및 CCC가 청구법인 외 제3자 및 청구법인의 국내특수관계자[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및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와의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AAA 및 CCC가 일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고법2022누45199, 2023.02.10]○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소득이전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과세기반 잠식 및 소득이전), 이하 ’BEPS‘라 한다] 프로젝트 보고서의 내용, 미국 등 선진국의 특정외국법인세제[이른바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세제‘라고도 한다],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서울행법2021구합67619, 2022.04.29]○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국승) ...소득이전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과세기반 잠식 및 소득 이전), 이하 ’BEPS‘라 한다] 프로젝트 보고서의 내용, 미국 등 선진국의 특정외국법인 세제[이른바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세제‘라고도 한다],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실무해설 (41) 더보기

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인도편(2) ...지급한 이자에 대한 공제제한 OECD가 발표한 BEPS Action Plan 4에 포함된 권고안에 따라, 2017년 인도는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공제제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인도기업 또는 인도 내에 있는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PE)이 국외 특수관계자가 대여하거나 보증하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과다 이자(excess...

원고가 소득세법령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본입장이다(이찬근ㆍ김성혁, “국제조세체제와 BEPS현상”, 『무역학회지』, 제40권 제4호, 2015., 241-242면). 2) 우창록, “과세관할권의 기초로서의 거주자 개념”, 세법연구회, 「조세법연구」 제2권, 1996., 28면. 3) 오윤, 이진영, “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문집」 제28집...

2018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유의할 핵심개정세법(Ⅱ) ...제공하는 제도에 대한 투명성 제고 ※ OECD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Action 5)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8.2.13. 이후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분부터 적용 3. 국세 정상가격- 관세 과세과격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국조법 6의3, 국조령 14의8) ⑴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 정상가격- 관세...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BEPS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거래규모의 기준,2023.02.22

[상담사례] 국가별보고서 관련 질문 입니다.,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