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서울특별시)는 2010.11.12. ‘갑’의 지방소득세(양 도소득분) 체납을 이유로 갑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압 류하였고, 피고(대한민국)는 2011.1.15. ‘갑’의 동생인 ‘을’ 의 양도소득세 납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에 서 경매법원이 선행 압류권자인 원고보다 납세담보권자 인 피고에게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자신이 피고보다 선순위 배당권자 라고 주장하면서 배당기일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