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 국세징수법령 개정 해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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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화조세통람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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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유예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 #압류금지 #징수유예 #체납자 #압류 #공매보증금 #질문 #재산

Ⅰ. 주요내용
Ⅱ.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
Ⅲ.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국세징수법 분야)

Ⅰ. 주요내용

1.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16년 시행 국세징수법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처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고액체납처분 관련 업무 권한을 확대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권･검사권의 대상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체납자와 친족관계 또는 경 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하였다.
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재산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를 명문화하였다.
다. 공매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공매보증금 용어통일 및 납부기준을 변경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세징수법 분야 법령 개정 주요내용

2016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령 국세징수법 분야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일몰기한을 2018.12.31.까지 연장하였다.
나. 재기중소기업인이 징수유예 신청시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다.

Ⅱ.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

1. 지방국세청장의 고액체납처분 관련 업무 권한 확대(「국세징수법」제7조 및 「국세징수법」제7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제8조)

종 전	개 정
□ 관허사업 제한 요구✽ 주체(7)：세무서장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시,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 요구 가능 □ 체납자료 제공✽ 주체(7의2)：세무서장 ✽체납액 500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경과하거나 연 3 회 이상 체납한 자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	□ 관허사업 제한 요구 주체 추가：세무서장 + 지방국 세청장 □ 체납자료 제공 주체 추가：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개정이유> : 고액체납처분의 효율화

<적용시기> : 2016.1.1. 이후 적용

2. 체납처분시 출입제한 근거 명확화(「국세징수법」제28조의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징령(33)에서 규정	□ 체납처분시 출입제한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체납자 및 관계인이 아닌 사람의 체납처분 집행 장소 출입제한

<개정이유> :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근거 명확화

3. 질문권･검사권의 대상 확대(「국세징수법」제2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4조 추가)

종 전	개 정
□ 체납처분 집행시 질문 ･검사권 대상 범위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추 가>	□ 질문 ･검사권 대상 추가 1.~6. (종전과 같음)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징법 27) 체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규정(징수령 34) ✽｢국세기본법」제1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제1조의2 제2항

<개정이유> :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정리 강화

<적용시기> : 2016.1.1. 이후 최초로 질문･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4.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국세징수법」제31조)

종 전	개 정
□ 압류금지 재산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 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 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 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 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 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추 가>	□ 압류금지 재산 추가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종 전

개 정 　

□ 압류금지 재산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 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 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 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 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 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추 가> 　

□ 압류금지 재산 추가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개정이유> : 체납자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주거안정 보장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5. 사해행위 취소규정에 “사해신탁” 추가(「국세징수법」제30조)

종 전	개 정
□ 사해행위 취소청구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젖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 취소청구 가능 □ (행위주체) ‘체납자’	□ 사해신탁 추가 명시　｢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이 사해행위에 포함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임을 명확히 함 □ (행위주체) ‘납세자’로 변경

<개정이유> : 국세행정의 효율화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6. 재산압류시 제3자의 권리보호(「국세징수법」제33조의3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기본통칙 24－0…11에서 압류재산 상의 제3자의 권리보호를 규정	□ 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 제3자가 갖는 권리 침해 의 최소화 규정 명시

<개정이유> : 납세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 보호

7. 공매보증금 용어 통일 등 조문정리(「국세징수법」제65조,「국세징수법」제73조, 「국세징수법」제7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6조의2)

종 전	개 정
□ 공매보증금･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혼용 ∙(공매보증금) 압류재산 공매시 입찰보증금 또는 계 약보증금 제출, 입찰보증금은 체납액에 충당(65) ∙공매보증금 금액 공고(67) ∙입찰시 입찰보증금 제출(73)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시 공매보증금 제공(73의2) ∙매각결청 취소시 계약보증금 반환(78) ∙국공채의 입찰보증금 또는 공매보증금 갈음(징령 71, 72) ∙계약보증금 등의 인계 등(징령 76의2)	□ 공매보증금으로 통일

종 전

개 정 　

□ 공매보증금･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혼용
∙(공매보증금) 압류재산 공매시 입찰보증금 또는 계 약보증금 제출, 입찰보증금은 체납액에 충당(65)
∙공매보증금 금액 공고(67)
∙입찰시 입찰보증금 제출(73)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시 공매보증금 제공(73의2)
∙매각결청 취소시 계약보증금 반환(78)
∙국공채의 입찰보증금 또는 공매보증금 갈음(징령 71, 72)
∙계약보증금 등의 인계 등(징령 76의2) 　

□ 공매보증금으로 통일　

<개정이유> : 공매절차의 효율화

<적용시기> : 2016.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국세징수법」제65조)

종 전	개 정
□ 공매보증금 납부 기준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개정이유> : 공매절차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2016.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공매절차에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도입(「국세징수법」제73조의3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 도입 ∙매수인의 매수대금 불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차순위 매수 신고 접수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금액에서 공매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기 재할 경우에만 허용

<개정이유> : 공매절차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2016.1.1.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Ⅲ.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국세징수법 분야)

1.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유예 특례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6)

종 전	개 정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유예 특례 ∙대상：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체납액) 2천만원 미만 ∙지원내용：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 ∙유예기간：3년 이내 ※ 일반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이내 ∙적용기한：2015.12.31.	□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체납액) 3천만원 미만 ∙ (좌 동) ∙적용기한：2018.12.31.

종 전

개 정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유예 특례
∙대상：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체납액) 2천만원 미만
∙지원내용：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
∙유예기간：3년 이내
※ 일반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이내
∙적용기한：2015.12.31. 　

□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체납액) 3천만원 미만
∙ (좌 동)

∙적용기한：2018.12.31.　

<개정이유> :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창업 지원

<적용시기> : 2016.1.1. 이후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 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6)

종 전	개 정
<신 설>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대상：재창업 자금을 융자 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체납액) 3천만원 미만 ∙지원내용：①납세고지 유예 및 결정세액 분할고지 ② 고지된 납부기한 재설정 ∙유예기간：3년 이내 ※ 일반 징수유예：최대 9개월 이내 ∙적용기한：2018.12.31.

종 전

개 정 　

<신 설>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대상：재창업 자금을 융자 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체납액) 3천만원 미만
∙지원내용：①납세고지 유예 및 결정세액 분할고지
② 고지된 납부기한 재설정
∙유예기간：3년 이내
※ 일반 징수유예：최대 9개월 이내
∙적용기한：2018.12.31. 　

<개정이유> :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창업 지원

<적용시기> : 2016.1.1.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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