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법개정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라는 비전하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법인세법도 이러한 세법개정 기본방향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임대사업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을 인하(4% → 3.4%)하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추가하는 등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 축소 등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조정하며,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개선하고,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