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767) 더보기

[법인세법] 제11조【납세지의 변경】 3단보기 신구조문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2010.12.30.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013.1.1. 개정)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상법」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 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13.1.1. 개정) 3. 주식의 포괄적...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수 있다. (2018.12.24.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018.12.24.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예규 (5,525) 더보기

[부가가치세과-315, 2013.04.09]○「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부가가치세과-315, 2013.04.09 【질의】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세종시 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이주재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과 LH공사의 이주자택지공급지침에 따라 결성된 조합임. 나. 시행자인 LH공사에서 지정통보를 받은 이주대상자들이 세종시 예정지역 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부가가치세과-488, 2013.05.31]○「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됨 ...과세됨 【사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8, 2013.05.31 【질의】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 나. 지방조달청으로부터 국립대학 역사문화 탐사여행용역을 수주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내역을 보면 총액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음. - 용역대금에는 실비(숙박료, 항공료,...

[부가가치세과-495, 2013.05.31]○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아님 【사건번호】 부가가치세과-495, 2013.05.31 【질의】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개인택시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됨. 나. ○○시 개인택시사업자들이 공동설립하고 정관규정에 의거 회원 중에서 임원진을 구성하여 공동운영하고 있음. - ○○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콜센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고, 현재 회원들에게...

심사/심판 (29,605) 더보기

[조심2012중5371, 2013.03.19]○쟁점 건물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중5371, 2013.03.1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6.1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거부처분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배OOO은 2011.1.14. 경기도 OOO 외 6필지 토지 1,718㎡(이하 "쟁점...

[조심2013서175, 2013.03.19]○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서175, 2013.03.1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조심2013중307, 2013.03.20]○쟁점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중307, 2013.03.2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정OOO이 소유하는 경기도 OOO 임야 908㎡, 630-10 도로 14㎡, 630-13 임야 198㎡, 630-18 임야 27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판례/헌재 (15,209) 더보기

[부산지법2012가합7932, 2013.04.11]○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것임 【사건번호】 부산지법2012가합7932, 2013.04.11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타71537호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대법원2011두3159, 2013.04.11]○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159, 2013.04.11 【요지】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대구지법2012구합4335, 2013.04.05]○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족함 【사건번호】 대구지법2012구합4335, 2013.04.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10.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BB은 1981.4.18. 대구 달성군...

실무해설 (1,251) 더보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할 수 없어 ...장남 ‘을’은 2006년, 장녀 ‘병’은 2013년 각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홍콩 소재법인 세지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세지’ )는 2001년경 미화 50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을과 병은 세지의 설립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을 25만주씩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세지가 2006년 미화 400만 달러를...

해외금융거래와 역외탈세 해외금융거래와 역외탈세 2013년 5월에 뉴스타파라는 언론사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The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 ICIJ)와 협조하여 대기업의 기업인과 가족 등이 조세피난처에 해외금융계좌를 두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2013년 4월에 ICIJ는 상당수 한국인도...

2013년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개정 해설(개정세법) ...보완 적용시기 ▪ (시행령) 2013.2.15.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시행규칙) 2013.2.23. 이후 특정외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사외유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4)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세법해설 (265) 더보기

Ⅲ. 상속재산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서울행법2013구합56577, 2014.5.16.). Ⅲ. 상속재산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영업권 등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Ⅰ. 증여세 정의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1.01. 개정 우회거래 등을 통해 수증자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의 범위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였는바(구 상증법 31조 ①),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Ⅱ. 상속재산 소재지의 판정 ...현황에 의하여 판정한다(상증법 5조 ③). 개정연혁 2013.1.1. 법 개정 종전에는 대출금채권을 제외한 금전채권은 주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금전채권은 대출금채권을 포함하므로 금전채권을 대출금채권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주소를 상속ㆍ증여재산의 주소로 보도록 개정하였는 바,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상담사례 (30,721) 더보기

[상담사례] 상속주택보유 일반주택양도 비과세 여부,2018.06.28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입니다.,2015.03.06

[상담사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관련,2013.06.28

[상담사례]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1년 후 양도시 양도세 발생여부 궁금합니다.,2013.07.01

[상담사례] 1990년 공시지가 미고시 토지 환산방법,2013.07.03

각종서식 (1) 더보기

[_조특_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4월 1일 현재) 별지제63호의13서식(1)]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4월 1일 현재) 별지제63호의13서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