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함을 볼 때 그 관련 규정은 토지가 수용된 후 대체 토지를 취득할 때의 지방세법령 또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라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또는 토지 수용 당시의 지방세법령 또는 지방세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토지 등이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