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BY 김승현 2010.11.01

조회 733

인쇄

인쇄2

보관

음성으로 듣기

#신용카드공제 #2010연말정산

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특징

Ⅱ. 주요 개정 내용

Ⅲ. 2010년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Ⅳ. 현금영수증 이용

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주요 사례

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특징

1. 근로자에게만 공제 허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는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한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과표양성화를 위해 결제 수단 및 공제대상이 제한되어 있음

과표양성화에 도움이 되는 신용카드, 학원지로 금액,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임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경우와 같이 과표양성화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 배제대상에 해당된다. 　

3. 공제문턱 존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일정금액(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문턱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공제비율 차등 적용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영세사업자를 감안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결제시 수수료가 저렴한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비율을 우대하고 있다.

5. 공제 한도 존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는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일정금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6. 신청에 의해서만 공제 허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신청에 의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Ⅱ. 주요 개정 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수준 축소

과표양성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최저 사용금액(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20%에서 총급여액의 25%로 인상하여 2010.1.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례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최저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200만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000만원－최저 사용금액 800만원)이 공제대상금액에 해당하나, 최저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이 0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000만원－최저 사용금액 1,000만원)으로 공제대상금액은 없다.

또한 공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축소하였다. 　

구분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공제한도	적은 금액(500만원, 총급여액의 20%)	적은 금액(300만원, 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혁

∙ 2007년귀속 공제금액：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 2008년귀속 공제금액：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 개정이유：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15% 초과에서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은 15%에서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2008년 과세기간은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공제기간 변경에 따라 2007.12.1.부터 2008.12.31.까지의 지출분을 공제받음. 　

2. 직불ㆍ선불카드공제율 인상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축소를 위해 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하여 2010.1.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분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20%	20%
직불ㆍ선불카드	20%	25%

3.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배제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2010.1.1. 이후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구분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배제대상	공적보험료	공적보험료
	공과금 등	공과금 등
	공과금 등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일몰기한：2009.12.31. ⇒ 2011.12.31. (2년 연장) 　

5. 의료비ㆍ신용카드 각각 공제 허용

종전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비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08.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에 대해 각각 공제를 허용하였다. ∙납세편의 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시 의료비공제분에 대해 중복공제 배제방식 및 계산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고, 총급여 3% 초과분에 한하여 공제하므로 중복 배제를 위해 복잡한 계산과정이 불가피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그 목적이 상이하여 각각 공제시에도 큰 문제 없음.
　

구분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목적	필요적 지출경비 공제	과표양성화

6.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간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하는 직불ㆍ선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ㆍ선불카드와 동일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전자화폐 결제액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전자화폐 결제액과 동일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기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개정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ㆍ선불ㆍ신용카드 등	∙ 소득공제대상 확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공제대상에 포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전자화폐(기명식 선불카드) 결제액에 대해 소득공제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사용액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기명화 방안 －신청에 따라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사용자명의가 확인되는 것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것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전자금융거래자가 발행하는 선불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도 같은 방법으로 기명화 ＊발행주체：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7.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

과표양성화와 관계 없는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제하여 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배제대상] 　
　

종전	개정
∙사업과 관련된 비용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취ㆍ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국세ㆍ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재경부 소득－599, 2006.9.22.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및 교통카드 발급(충전)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나,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추가 및 명확화>	∙국가ㆍ지자체(의료기관ㆍ보건소 제외)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추가 및 명확화>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등)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Ⅲ. 2010년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1. 공제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으로부터 2011.12.31.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현금거래 등의 확인】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현금거래 등의 확인방법

ㅁ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1]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ㅁ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

ㅁ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이 요청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현금거래확인신청서 및 거래증빙을 송부

ㅁ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ㅁ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ㅁ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2]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한 경우

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3]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

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제1기분：매년 9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제2기분：다음 해 3월 15일까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지로방식

다음에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지로이용기관의 상호ㆍ대표자 성명ㆍ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선불카드 중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기명식선불카드”)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수단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수단 중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화폐 중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기명식전자화폐”)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실지명의 확인방법

∙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4.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분	내용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거주자 및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이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에서 배제되는 경우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원천세과－338, 2009.4.15.).

5. 최저 사용금액(공제문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은 2010.1.1.～2010.12.31.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에서 최저 사용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금액으로 하고, 초과금액에 공제비율에 곱하여 공제가능금액을 계산한다. 　

6. 공제 가능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최저 사용금액을 뺀 금액인 초과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제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 가능금액으로 한다.

1) 100분의 20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현금영수증 기재금액＋학원지로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 100분의 25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금액× [ (직불카드ㆍ직불식 전자지급수단사용금액＋기명식선불카드ㆍ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7.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례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공제 가능금액이 2,595,918원인 경우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공제금액은 공제 가능금액 2,595,918원과 공제한도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2,595,918원으로 한다.

8.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

(1) 개념 정리

①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② 신용카드 회원 등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를 말한다.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

(2) 발급방법

신용카드업자 등은 신용카드 회원 등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 등은 신용카드회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 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 등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 및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소득공제 신청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Ⅳ. 현금영수증 이용

1. 현금영수증제도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구분	내용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
사용 가능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현금카드, 바코드식 체계 카드 등은 단말기의 번호인식 문제로 사용이 불가

2. 근로소득자 이용시 혜택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근로소득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한다. 　

3. 현금영수증 발급시 조회 등을 위한 홈페이지 등록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핸드폰번호의 등록이 필요하다.

1) 현금영수증 발급시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한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카드에는 카드번호만 수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 연결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2) 현금영수증 발급시 현금과 함께 ‘핸드폰번호’를 제시한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핸드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연결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핸드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3) 현금영수증 발급시 현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4. 현금영수증 관련 주요 질문 사항

1)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사용자등록을 해야하며,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으로 사용된 신용카드 및 적립식 카드, 핸드폰번호 등 신분 인증 수단 등을 등록한 후 익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발급일 익일 조회 가능하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출력 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3)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는지?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가 발행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4)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번호가 변경된 경우 처리방법은?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 카드․핸드폰번호 변경으로 이동하여 핸드폰번호를 변경 후 등록할 수 있다.

5)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핸드폰번호로 변경한 경우 해결 방법은?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핸드폰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핸드폰번호로 변경하는 경우는 화면에 인증번호 발급대화상자가 나타나며 핸드폰 인증번호를 요청 후 등록하면 핸드폰번호가 인증수단으로 등록된다.

6)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방법은?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은 홈페이지, 상담센터,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구분	내용
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홈페이지>현금영수증 카드신청 ＊＊란에서 소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로 1인 1매 신청 가능하며 입력한 주소지로 10～15일 후 우편발송(발신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된다. 미도착시 주민등록증상의 관할세무서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
②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본인이 세미래콜센터 (☎126 내선번호 2)로 전화, 신청시 발급 가능
③ 세무서	세무서 내방하시면 현금영수증 카드 즉시 수령 가능하다. 단 세무서에서 수령된 카드는 반드시 홈페이지>카드/핸드폰번호변경란>현금영수증전용카드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

*홈페이지, 상담센터에서 신청시 “현금영수증 카드”가 발급되어 수취하면 2~3일 후 [카드, 핸드폰번호변경]란에 사용유무와 관계 없이 자동등록 해주며 추후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마그네틱 손상의 경우 신청방법은 동일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신용․적립식카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핸드폰번호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사용 가능하다.

7)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

홈페이지 초기 화면 → 로그인 →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시고 아이디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본인확인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연락처,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번호 중 하나를 입력 하시면 된다. 연락처 등의 내용이 일치한 경우 회원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는 핸드폰번호나 이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화면이 나타나며 입력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발송하고, 만약 등록한 연락처를 잊어버렸다면 세미래콜센터 ARS(☎126, 내선번호 2번)로 문의하면,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8)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려면 인적사항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매일 주민등록 변경정보를 제공받아 국세청에 등록하지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등록내역을 제공 받지 않아 국세청에 자료가 없다.

∙다행히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국세청에 세금 신고ㆍ납부 또는 증명원을 1회라도 발급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외국인의 정보가 국세청에서에 관리되어 홈페이지 가입이 가능하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 되지 않을 시에는 주소지(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재외국민거소증 사본, 여권 사본 등)을 제출

9)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2009년 2월 4일 이후 지급분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이 가능하다.

(1)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인터넷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주택월세신고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

(2) 월세 현금영수증 주요 내용

∙주택에 한하여 적용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발급 가능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가능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 월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추가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0)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선불카드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 등록된 카드는 카드 사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주요 사례

사례

ㅁ 근로자(건축사사무소 소속 근로자 등)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시험응시수수료, 증명발급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원천세과－449, 2010.6.1.)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ㅁ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와 구분하여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신용카드업자인 국민은행은 신용카드의 기능과 직불카드의 기능이 복합된 다음의 카드를 발행할 경우 신용카드기능과 직불카드기능이 복합된 카드의 직불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적용방법(원천세과－585, 2010.7.16.)

ㅁ 철도청은 2005년 1월부터 ○○공사로 전환되었는데, ○○공사에서 판매하는 철도승차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서면1팀－320, 2005.3.22.)

－철도이용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대상임.

ㅁ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 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3－547, 2001.3.14.).

ㅁ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신용카드명의 및 사용자는 배우자이나, 신용카드사용액이 배우자소득을 초과하며, 배우자계좌가 아닌 근로자 본인명의 은행계좌에서 결제됨)을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서이46013-10136, 2002.1.2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배우자가 동 소득금액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ㅁ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그 구입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일 46011－11606, 2002.11.29.).

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항 제5호 신설에 따라 2003.1.1.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원천 46013－31, 2003.1.22.).

ㅁ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법인 46013－422, 2000.2.14.).

ㅁ 택시회사의 기사가 택시운행에 필요한 가스를 주입하고 기사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동 가스 주입비는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서면1팀－643, 2005.6.9.).

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의료비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소득 46210－2, 2000.1.3.).

ㅁ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전자세원과－688, 2009.10.20.).

ㅁ 가스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여부(전자세원과－460, 2009.2.17.)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ㅁ 독신자숙소임대용역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여부(전자세원과－461, 2009.2.17.)

－숙소임대료(관리비 및 식대 제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제3조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ㅁ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0, 2005.12.16.).

ㅁ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ㅁ 신문대금, 우유의 지로납부액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액만 해당하며, 신문대금, 우유 등에 대한 지로납부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김승현' 저자의 최신 실무해설

비거주자 등에 대한 제한세율 및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해설(Ⅱ)(2014.09.01)

비거주자 등에 대한 제한세율 및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해설(Ⅰ)(2014.08.01)

금융상품을 이용한 절세(2011.09.01)

신용카드공제(2010.11.01)

최신 실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