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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설 | |||||||||||||||||||||
|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이다.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데 이를 규정한 법률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과세기간이 있는 세목. 즉,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종료일에 성립하고 과세기간이 없는 상속세.증여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은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을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한다.
추상적 납세의무는 세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납세의무’로 바뀐다. 납세의무의 확정방법은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이 있다.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세금을 스스로 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납세의무확정방법으로 평가된다. 과세권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또는 경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과과세방식은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조사와 결정이라는 절차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다. 부과과세방식 하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는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데 참고자료로서 의의를 가질 뿐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과세권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권을 세액의 ‘부과권’이라고 한다. 과세권자의 조세부과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도달주의)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세권자의 부과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국세(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자의 조세 부과권과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세액)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소멸’한다.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는 강제징수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과세권자의 ‘징수권’이라고 한다. 강제징수는 ‘독촉 → 압류 → 교부청구 → 공매 → 청산 → 결손처분’의 절차로 진행된다. 납세의무자의 세액 납부 외에 국세환급금과 상계, 부과의 취소,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과세권자의 세액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는 과세권자의 조세 징수권과 관련된 것이다. 이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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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
| 세법에서는 과세권자가 일정기간 내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1. 일반적인 경우 | |||||||||||||||||||||
| 1) 상속세와 증여세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5년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주식.채권.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각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기타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부당이득세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날로부터 5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단순히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국심 2005중0543, 2006.1.31.). 그러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중장부 작성, 양도소득세 등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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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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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경우 | |||||||||||||||||||||
| 1) 고액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써 다음의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의 ‘①～④’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함)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납세의무자로부터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기인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까지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경정)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결정 또는 경정된 때 ③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과 달라진 때 ④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4) 5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일반적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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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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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개요 | |||||||||||||||||||||
|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했으나 납세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없어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이때 국가에서는 독촉.납부최고.국세체납 외의 사유로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경매될 경우 당해 기관에 체납세금을 교부해 줄 것을 청구(교부청구)하는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한다. 국세징수권은 국가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일반적으로 체납된 세금의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체납자의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체납세금이 결손처분된 경우 수색조서 작성교부일의 익일이 체납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이로부터 5년이 지나야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 1. 소멸시효의 기산일(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로부터 계산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있어서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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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효의 중단 | |||||||||||||||||||||
|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 독촉.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에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납부최고에 의한 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및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 체납세금의 결손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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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세금의 결손처분사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사유와 같이 체납자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무재산이거나 압류재산을 매각하여도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다음의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있을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일반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2] 결손처분의 효력 세금을 내지 못하여 체납된 상태에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1996.12.30. 이전의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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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효의 정지 | |||||||||||||||||||||
|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다만,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제외)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지난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 |||||||||||||||||||||
| Ⅳ.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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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실무적 쟁점과 고찰 | |||||||||||||||||||||
| 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실무적 쟁점과 고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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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하게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허위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81도532, 1981.7.28. 외 다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僞計：deceptive plan)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징세－6075, 2008.12.9.). ＊위계(僞計：deceptive plan)：속이는 또는 기만하는 행위 납세의무자의 포탈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수단 및 동 부정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함(서일－436, 2005.4.22.). 양도가액을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지 거래한 것으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저가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조심 2009중93, 2009.4.9.).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당함(조심 2008중4172, 2009.3.19.).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심사양도 2006－44, 2006.10.23.). 위장세금계산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조심 2008중1969, 2009.4.7.).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조심2009서388, 2009.4.7.).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 부동산이 원래 피상속인이 매수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이 되며, 이를 상속재산 신고 누락한 경우이므로 .장기의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 또는 상속재산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됨(국심 2002서337, 2002.5.28.).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국심 2005서4461, 2007.1.4.). ＊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된다는 심판례(국심 2006서434, 2006.7.27.)도 있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신고에 해당하는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과소 신고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하여야 함(국심 2005서4461, 2007.1.4.). 단순히 세법상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08서163, 2008.9.24.).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7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것임(조심 2008서1737, 2008.10.31.). 명의신탁한 토지를 양도하고 ‘수탁자’명의로 양도세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국심 2001중861, 2001.6.30.). 부동산임대업의 실지 사업개시일이 1985년 3월이나 사업자등록 시 이를 2001.1.로 한 것은 과세가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심 2005중0543, 2006.1.31.).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개인이 근로소득(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 귀속연도의 익년 6월 1일부터 기산됨(국심 2005서1450, 2006.7.7.).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임(기통 26의 2－12의 3…1).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함(기통 26의 2－0…2). 4) 조세쟁송의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의 범위 결정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국심 2005서3964, 2005.12.12.). 5) 과세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여야 할 시기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도달주의)하여야 함(징세 1254－6121, 199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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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실무적 쟁점과 고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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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수관청이 소액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경우
징수관청이 실효성 없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놓고 수년간 그대로 방치함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돼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2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의 중고차량 1대(평가액 100만원) 또는 체납자가 운영하다가 폐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1000주(평가액：0)를 압류한 상태에서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징수관청이 압류재산을 공매해 체납액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체납자는 평생 고액체납자(2억원)로 남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해외출국도 지장을 받는 등 장기간 경제와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이런 처지에 있는 납세자 중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를 제외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 체납액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액의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등 압류재산을 조기에 처분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시효중단에 해당되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사유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징세 46101－3076, 1993.7.22.). 3) 결손처분의 효력 (1)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결손처분 후에 조성된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결손처분 전에 조성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징세 46101－424, 2000.3.17.). (2) 1996.12.30. 이후 결손처분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결손처분시 작성한 수색조서 작성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므로 결손처분 이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손처분 전 후에 조성된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조세 46019－61, 2000.2.29.). 다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4) 압류 후에 발생되는 체납액의 시효중단 동산 또는 유가증권 압류 후에 발생하는 국세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서삼 46019－10305, 2003.2.20.). 5) 체납세금이 결손처분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등본을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제도 46019－10301, 2001.3.28.). 다만,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수색한 결과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무재산을 이유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수색조서 작성교부일의 익일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며 이로부터 5년이 지나야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을 낼 의무가 소멸됨을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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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결어 | |||||||||||||||||||||
|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먼저 과세권자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는 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포탈행위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15년(상속.증여재산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세 및 증여세 외의 조세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포탈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납세자가 조세를 포탈하기위해 이중계약서의 작성, 허위증빙의 수취, 이중장부의 작성 등과 같이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수단 및 동 부정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과세권자의 납세의무 확정절차에 의하여 고지된 국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이 경우 시효의 중단사유와 정지사유가 있는지를 유의해야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납세의 고지, 독촉.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이 있으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동안 진행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고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납부최고에 의한 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및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특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징수권자가 소액의 재산 또는 실효성 없는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방치함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징수관서의 협조 하에 압류재산을 공매 또는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다만,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제외)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된다. 정지된 소멸시효는 정지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시효의 정지 기간 전후에 진행된 소멸시효 진행기간을 합하여 5년이 경과되면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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