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Ⅰ. 외국인투자 지원세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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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도입대가 조세감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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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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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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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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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 수입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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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정기한 내 감면기준 미충족시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규정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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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식 전부 양도 등으로 외투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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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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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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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손회사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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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자회사 납부세액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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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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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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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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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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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Repo 거래시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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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 배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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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한 과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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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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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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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내지점이 임ㆍ직원의 Stock Award 행사비용을 외국법인에 보전시 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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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조세피난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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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피난처 세제 명칭변경 및 판정기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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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세피난처 적용 배제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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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세피난처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계산시 미실현 평가손익 실현시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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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피난처 세제 특례 적용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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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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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erryratio 선택ㆍ적용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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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금융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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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외국인투자 지원세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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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도입대가 조세감면 폐지(조특법 121의6, 조특령 116의12, 116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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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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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감면주체：기술제공 외국인
∙감면혜택：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해 5년간 소득세ㆍ법인세 면세
∙일몰：2009.12. 이전에 지급된 기술에 한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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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폐지(일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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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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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고도기술과 기타 다른 기술간, 내국기술과 외국기술간 과세 불형평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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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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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부터 적용
∙2009.12.31. 이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는 잔여감면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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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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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감면대상 근로자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기술집약적산업ㆍ과학계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
∙감면혜택
－근로제공 후 최초 5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일몰：2009.12. 이전 근로제공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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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범위 조정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로 조세감면되는 외투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근로하는 외국인기술자
－(종전과 같음)
∙감면혜택 축소
－근로제공 후 최초 2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일몰 2년 연장(2009.12.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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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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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ㆍ외국인간, 기술자와 비기술자간 과세 불형평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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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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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은 잔여감면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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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 범위 조정(조특령 1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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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대통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예규로 외국영주권자도 외국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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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조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가진 영주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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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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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인적 자본 교류가 자유로운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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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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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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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11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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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외투지역 내 조세감면대상 업종 및 최소투자금액
∙제조업：3천만불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2천만불
∙복합물류터미날사업, 항만배후단지 영위 물류산업 등：1천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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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추가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수련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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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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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콘도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관광 인프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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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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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18.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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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 수입기간 조정(조특령 116의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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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관세 면제 자본재 수입기간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
∙다만, 공장설립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수입할 수 없는 경우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 3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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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수입신고기간 연장(3년 → 5년)
∙감면연장시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5년 이내 연장신청하여야 하고, 1년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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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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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외투금액 납입기간이 외투신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납입된 외투금액 범위 내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기간을 조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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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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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18.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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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정기한 내 감면기준 미충족시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규정 합리화(조특령 116의7 ①, 116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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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외국인투자 신고 후 일정기간 내 조세감면기준 미달시 감면세액 추징
∙조세감면기준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납입
*최소투자금액요건이 없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은 금액요건에 따른 추징대상에서 제외(예규)
(신 설)
∙감면기준 충족 이행기한
－외국인투자 신고 후 3년 이내 외국인투자금액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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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 추징기준 합리화
∙조세감면기준
－최소투자금액요건이 없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은 금액요건에 따른 추징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예규를 법령화)
－연구개발업의 경우 조세감면기준(최소고용수준) 추가
ㆍ연구개발전담인력 고용규모(10명)
∙기준충족기간 합리화
－외투금액 납입기한：5년
－연구인력 고용기한：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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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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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은 외국인투자 최소투자금액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
∙연구개발업의 연구전담인력 고용규모요건도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요건과 같이 일정기한 이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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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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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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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식 전부 양도 등으로 외투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명확화(조특법 121의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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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현 행 |
개 정 |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추징사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폐업, 시정명령 불이행, 해산사유 발생, 등록말소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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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사유 명확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 제21조 제3항뿐만 아니라 영 제30조 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도 감면세액 추징
＊주식양도ㆍ자본감소 등으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전부가 없어진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등록말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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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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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ㆍ자본감소 등으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전부가 없어져 지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말소된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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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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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요건 완화(법법 57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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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대해 공제
∙공제율
－조세조약상 허용：100%
－조세조약상 불허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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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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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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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지분요건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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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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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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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손회사요건 완화(법령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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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현 행 |
개 정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자회사ㆍ손회사요건
∙자회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10% 이상 직접 보유
∙손회사(①＋②)
①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주식 20% 이상 직접보유
②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주식 20% 이상 간접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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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회사(요건 완화)(①＋②)
①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주식 10% 이상 직접보유(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5%)
②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주식 10% 이상 간접보유(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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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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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자회사 지분율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손회사 지분율요건도 함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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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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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8.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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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자회사 납부세액 범위 확대(법령 94, 조특령 10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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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자회사 외국납부세액
∙자회사 본점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공제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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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확대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에서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 포함(공제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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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
|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지점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경우 간의 형평을 고려할 때 자회사가 제3국 지점에서 납부한 세액도 50%를 공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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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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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8.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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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조특령 104의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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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주주가 아닌 해외현지법인에게 부과한 세액＊은 다음 산식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하여 공제액을 계산하고
－동 금액의 100% 공제
＊인도의 배당분배세：16.995%
| 외국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된 분에 대하여 부과한 세액의 100% 공제
※기타 현지법인 법인세액은 현행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동 금액의 50%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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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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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분배세는 형식적으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나 실질적으로는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제세액 산정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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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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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8.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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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일몰 연장(조특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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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받는 경우 국내에서도 배당분 법인세 면제(Territorial Tax System 적용)
∙일몰기한：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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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한：2012.12.31.(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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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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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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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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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8.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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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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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법법 93의2 ④, 소법 119의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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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외국 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내국법인⋅거주자인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투자자분에 대해 원천징수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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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내국법인⋅거주자인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
□ 공모펀드의 요건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로 인정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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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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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공모펀드의 국채투자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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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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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 이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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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Repo 거래시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개선(소법 156의3, 법법 98의3, 소령 207의3, 법령 13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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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Repo 거래단계 >
□ 거주자ㆍ내국법인이 이자 지급일 전에 법인에게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
∙매매시에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시 일괄하여 원천징수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
∙특례규정이 없어 일반적 채권매매시와 같이 매도ㆍ환매시마다 원천징수
< Repo채권의 제3자 매도단계 >
(신 설)
|
< Repo 거래단계 >
∙(종전과 같음)
(신 설)
∙이자지급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특례신설(거주자ㆍ내국법인과 동일)
□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권매매시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한 후, 매수자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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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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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경우와 같이 채권 Repo 거래시 보유기간 이자 원천징수를 면제함으로써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 채권 Repo 거래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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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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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 거래에 관한 법 개정사항：2010.1.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제3자 매도단계에 관한 시행령 개정사항：2010.2.1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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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 배제 명확화(소령 180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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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
∙다만, 그 취지상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지원＊은 법령해석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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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법령상 명확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80%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모든 비거주자
∙(예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ㆍ거주자였던 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년 내 양도하는 비거주자
ㆍ거주자였던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년 내 양도하는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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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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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여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최대 30%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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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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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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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한 과세 명확화(소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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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
∙비거주자에 관한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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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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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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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거주자에 포함되어 소득세법이 적용됨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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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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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그 이전분은 법해석으로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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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요건 명확화(소령 179, 법령 13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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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제외대상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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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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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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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요건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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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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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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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소령 216의2, 법령 16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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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복권 등 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소액소득(세액 1천원 미만, 예금잔액 30만원 미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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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 축소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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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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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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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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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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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내지점이 임ㆍ직원의 Stock Award 행사비용을 외국법인에 보전시 손비 인정(법령 12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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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어워드(Stock
Award)＊를 부여하고 자회사가 그 비용을 모회사에게 보전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손비 불인정
*임직원에 대한 보수로서 장기성과지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하여 지급하거나 주식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ㆍ직원에게 부여된 Stock Option 행사시 국내지점이 보전하는 비용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손금인정
| ∙국내지점의 손비로 인정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ㆍ직원에게 부여된 Stock Award 행사시 국내지점이 보전하는 비용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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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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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지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가 인정됨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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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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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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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조세피난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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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피난처 세제 명칭변경 및 판정기준 일원화(국조법 17, 국조령 3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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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은 3개국(리히텐슈타인ㆍ모나코ㆍ안도라)을 지정ㆍ운영 중
② 법인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경우
| □ 명칭변경
∙국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판정기준 일원화
(삭 제)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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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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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2000년에 35개국을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국가로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지정국가가 없으므로 부담세액기준으로 판정기준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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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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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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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세피난처 적용 배제기준 완화(국조령 3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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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특정 외국법인)를 설립한 경우, 당해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조세피난처 세제 미적용
|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배제기준소득 상향 조정
－1억원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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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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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낮은 세율(11～10%) 적용 과표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된 점을 고려하여 적용 배제기준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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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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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시행일(201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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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피난처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계산시 미실현 평가손익 실현시기 보완(국조령 29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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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조세피난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 계산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주식ㆍ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된 경우 미실현이익차감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자산 매각시는 그 사업연도 이전의 동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보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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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익 조정대상 확대
－자산매각 이외에 배당＊ 추가
＊지분법 평가시 평가이익을 미실현이익으로 차감하되, 실제배당시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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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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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외국법인이 보유주식을 매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을 받는 경우도 차감하였던 미실현 평가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조정하여 과세 일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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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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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시행일(201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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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피난처 세제 특례 적용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요건 완화(국조령 3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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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조세피난처 세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요건
①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ㆍ지역에 본점ㆍ주사무소를 둘 것
②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ㆍ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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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지분 비율을 40% 이상으로 완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내지주회사의 자회사요건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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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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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의 기간산업(석유화학 또는 통신 등) 또는 자원개발산업이 해외진출시 투자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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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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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시행일(201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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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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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erryratio 선택ㆍ적용요건 명확화(국조령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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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정상가격산정방법 중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선택ㆍ적용요건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국조통 5－4…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③ 정상가격산정방법으로 적용시 다음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
2.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여야 한다.
4. 비교 가능한 기업과 회계처리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회계처리방식 하에서 비교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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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만족
①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간의 비례관계 존재
②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③ 다른 정상가격산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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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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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ratio*는 영업비용이 적정하게 계상되어야 비교 가능성 분석 및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
＊매출총이익/영업비용＝(영업이익＋영업비용)/영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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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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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시행일(201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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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금융정보 교환(국조법 31, 국조령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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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대상자∙(개인) 비거주자
－한국국적 비거주자 제외, 외국국적 거주자 포함
∙(법인) 외국법인 및 지점
| □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 포함)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대상자
∙(개인) 거주자도 포함
(삭 제)
∙(법인) 내국법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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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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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시 체약상대국 대부분이 거주자 금융정보제공을 요구 중이므로 국제기준에 맞는 국내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도 역외 탈세 방지 및 전세계 소득 과세를 위해 외국의 금융정보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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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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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18. 이후 최초로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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