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Ⅰ.국세기본법ㆍ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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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 확대 |
| 2.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제한 |
| 3. 세무조사 중지 사유 |
| 4.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
| 5. 통합조사 원칙 |
| 6.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규정 신설 |
| 7.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규정 보완 |
| 8.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의 소송추가 |
| 9. 기한 후 신고시 결정기한 설정 |
|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
| 1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
| 12. 국세 통계자료 제공 확대 |
| 13.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개선 |
| 14.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
| 1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 |
| 16. 고소득 전문직 등의 영수증 미발급신고시 포상금규정 신설 |
| 17. 소송ㆍ인허가 서류의 전자화문서 대상 확대 |
| 18.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법제처 공무원 추가 |
| 19. 국세기본법 우선적용 대상 조정 |
| 20. 국세보다 우선하는 퇴직금 근거조항 조문정리 |
| 2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세의무 소멸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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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국세징수법ㆍ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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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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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고에 귀속되는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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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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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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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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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직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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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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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규정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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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징역 및 벌금의 병과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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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포탈죄 양형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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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포탈범 예외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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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면세유 부정유통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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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 처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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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무면허 주류 제조ㆍ판매행위 처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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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체납처분면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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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세체납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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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장의무위반범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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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성실신고 방해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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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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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명의대여사업자 처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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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범의 형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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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원천징수위반범 처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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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범칙행위 형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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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고소득 전문직 적격증빙 발급의무 위반 처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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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소액 금품수수 및 공여자 과태료 처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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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명령위반사항의 과태료 전환 및 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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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가중처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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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책임주의 강화를 위한 양벌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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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몰취대상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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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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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고발전치주의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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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공소시효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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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조세범처벌절차법ㆍ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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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기 쉬운 법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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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후영장청구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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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알기 쉬운 법률 정비에 따른 시행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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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신규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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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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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세기본법 시행령 |
| 1.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 확대(기법 46의2, 기령 2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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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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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영§26의2)
◦ 납부한도 : 고지분 200만원
* 신고분은 200만원 초과시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대상자 : 개인
◦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
□ 국세 신용카드납부범위 확대
◦ 납부한도 : 500만원으로 확대
* 신고 및 고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까지 납부허용
◦ 대상자 : 법인 추가
◦ 대상세목 : 모든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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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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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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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
| ∙2010.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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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제한(기법 81의8 ②, ③, 기령 63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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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 중소사업자 세무조사 기간 제한규정 신설(법 §81의8 ②,③)
◦ 수입금액(양도가액) 100억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 (기간
연장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 ※ 최초 기간 연장시에는 해당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시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소사업자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영§63의9)
- 무자료ㆍ위장ㆍ가공거래 등 유통과정 조사 필요시
-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국내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로 조사시
- 명의위장,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이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의 세금탈루혐의로 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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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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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기간 연장 시에는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예외사유를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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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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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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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무조사 중지사유(기법 81의8 ④, 기령 63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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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 세무조사 중지규정 신설(법 §81의8④)
◦ 정상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 세무조사 중지사유(영 §63의10)
- 세무조사 연기신청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국외자료 수집ㆍ제출,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장부ㆍ서류 은닉 등 납세자의 조사기피로 세무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그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중지기간에는 세무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에 불산입하고 중지 사유 소멸,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조사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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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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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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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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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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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기법 81의9, 기령 63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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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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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규정 신설(법 §81의9)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금지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영 §63의11)
-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ㆍ 항목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조사과정에서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 특정 항목의 세금탈루사실ㆍ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에 연결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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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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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진행 중 세무조사대상 기간 및 세목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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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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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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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조사 원칙(기법 81의11, 기령 63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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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통합조사의 원칙 규정 신설(법 §81의11)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영 §63의12)
◦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 탈루 혐의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조사 또는 혐의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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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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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세목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등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를 명시하여 제도의 신축적 운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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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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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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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규정 신설
(기법 81조의16, 기령 63의15)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납세자보호관 규정 신설(법 §81의16)
◦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1인 설치
□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영 §63의15)
◦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영 §63의15)
◦ 고충민원 해소 등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 납세서비스 제도ㆍ절차 개선 등
◦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일시)중지
◦ 위법ㆍ부당한 처분 예상시 처분절차(일시)중지 등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도ㆍ감독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행사 방법(영 §63의15)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음 |
|
|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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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보호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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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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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규정 보완
(기령 23 ②) |
| |
| (1) 개정내용 |
현 행 |
개 정 |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자) 사업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대상국세) 사업양도일 이전 납세의무 확정된 양도인의 사업 관련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 (납부책임한도) 양수한 재산가액
①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 하는 대가
② ①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
자산시가총액* - 부채 시가총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 |
□ 납부책임 한도
①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
② ①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자산시가총액* - 부채시가 총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
③ ①의 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3 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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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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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으로 표현된 불분명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공포일(2010.2.18.)
이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 |
| 8.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의 소송 추가(기법 28 ③,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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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기간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의 소 진행기간
◦ 사해행위취소의 소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 시 소멸시효 정지효력 없음 |
◦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기간을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추가
◦ 채권자대위 소송의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 시에도 소멸시효 정지 효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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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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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의 소송기간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세채권이 일실 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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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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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이후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의 소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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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한 후 신고시 결정기한 설정
(기법 45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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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현 행 |
개 정 |
□ 기한 후 신고의 결정
- 법정결정기한이 없음 |
□ 법정결정기한
-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 3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 통지 |
|
| (2) 개정이유
|
|
◦ 기한 후 신고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기한을 정하여 조속히 납세 의무를 확정하도록 함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0.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기법 47의2ㆍ4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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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없음
|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 관련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 환급신고가산세,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 가산세율 : 무신고(일반 20%, 부당 40%),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10%, 부당 40%), 납부ㆍ환급불성실(일
1만분의 3, 연 10.95%)
* 다만, ’10.1.1∼’10.12.31.까지의 양도분을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어 적용
◦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부분은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
|
| (2) 개정이유 |
◦ ’75년 양도소득세 도입 후 그동안 행정전산시스템 정비 등 여건의 변화,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0.1.1. 이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1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기법 47의2ㆍ4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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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없음 |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 관련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 환급신고가산세,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 가산세율 : 무신고(일반 20%, 부당 40%),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10%, 부당 40%), 납부ㆍ환급불성실(일
1만분의 3, 연 10.95%)
◦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부분은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
|
| ⑵ 개정이유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과 동일하게 제도 도입 후 그동안 행정전산시스템 정비 등
여건의 변화,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0.1.1. 이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12. 국세 통계자료 제공확대(기법 85의6)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
◦ 제공사유 : 국회 소관 상임위가 의결로 세법 제ㆍ개정안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 요구시 |
□ 국세 통계자료 제공사유 추가
◦ 국회 소관상임위의 세법 제ㆍ개정안 심사, 세입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시 등 |
|
|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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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세법 제ㆍ개정안 법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0.1.1.부터 시행 |
| 13.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개선(기법 81의12)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운용
◦ 경미한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법적 근거 없음 |
◦ 경미한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53⑬ |
|
| ⑵ 개정이유
|
|
◦ 경미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종전에 시행령 제63조의10(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12항에서 국세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53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으나 2009.2.6 관련규정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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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기법 6)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기한연장 제도
◦ 대상: 세법상 신고ㆍ신청ㆍ청구ㆍ 서류제출ㆍ통지ㆍ납부의 기한
◦ 연장사유 : 천재지변, 재해, 질병, 가족의 사망, 사업상 손해 등
◦ 절차 : 납세자의 신청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여부 결정
*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
□ 납부기한 10일전에 신청한 납부 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
| ⑵ 개정이유
|
| ◦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0.1.1.부터 시행 |
| 1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기법 8)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공개요건: 2년이 지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
□ 공개요건 변경
◦ 공개요건 : 2년이 지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 |
|
| ⑵ 개정이유
|
|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을 확대하여 성실납세풍토 조성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0.1.1.부터 시행 |
| 16. 고소득 전문직 등의 영수증 미발급신고시 포상금규정 신설(기령 65의4 ④)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 포상금액
| 금 액 |
포상금지급기준 |
|
5천원∼5만원 |
1만원 |
|
5만원∼250만원 |
거래금액의 20% |
|
250만원∼ |
50만원(한도: 연200만원) |
◦ 신고기한 : 행위일로부터 15일
|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의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신설
◦ ’10.4.1∼’12.3.31까지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국세청장에게 위임
◦ 신고기한 : 행위일로부터 1월 |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발급 의무
< 적용대상 업종 >
| 업종 구분 |
세부 업종 |
|
전문직 (VAT 과세대상)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 등 15개 전문직 |
|
의료 업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
기타 업종 |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
| ⑵ 개정이유
|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회의 확대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0.4.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17. 소송ㆍ인허가 서류의 전자화문서 대상 확대(기령 65의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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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전자화문서 보관대상 제외
◦ 타 법령 등에 의해 원본을 보존 해야 하는 문서
◦ 서명날인한 자산취득ㆍ양도 계약서
◦ 소송ㆍ인허가 관련 서류 |
□ 소송ㆍ인허가 관련 문서의 전자화 문서 보관대상확대
◦ 소송ㆍ인허가 관련 문서 중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전자화 문서 보관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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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
| ◦ 전자화문서 확대를 통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공포일(2010.2.18.)
부터 시행 |
| 18.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법제처 공무원 추가(기령 9의3 ③)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1인) 포함 30명이내 위원 으로 구성
◦ 위원장 : 세제실장
◦ 위원 :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법률ㆍ회계 경제전반의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 법제처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
| ⑵ 개정이유
|
| ◦ 정부의 유권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의 공무원을 국세예규심사 위원회 위원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세분야의 정부법령해석의 전문성 및 통일성을 제고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공포일(2010.2.18.)
부터 시행 |
| 19. 국세기본법 우선적용 대상 조정(기법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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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납부의무의 소멸(법 §26)
◦ 세법에 우선 적용
※ 납부의무 소멸사유 : 납부ㆍ충당ㆍ부과 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등
□ 기한 후 신고(§45의3)
◦ 세법에 우선 적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부의무 종결(법인법 §62)
□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특례에 의해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은 수정신고, 경정 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99의5 영세 자영사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 의무소멸
특례적용시에는
◦ 기본법 §26보다 우선 적용
□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62의 과세표준신고특례적용시에는
◦ 기본법 §45의3보다 우선 적용
□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유에 기한 후 신고 추가 (법인령§99 개정사항) |
|
| ⑵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규정이「국세기본법」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보다 우선 적용
◦「법인세법」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특례를 적용 받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 20. 국세보다 우선하는 퇴직금 근거조항 조문정리(기법 35)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 등
◦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 국세보다 우선하는 퇴직금 근거 법령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로 변경 |
|
| ⑵ 개정이유
|
| 2005.1.27.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로 이관된 점을 반영 |
| 2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세의무 소멸특례 신설(조특법 99의5)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납부의무 소멸(기법 26)
∙납부ㆍ충당ㆍ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대상자) 2009.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
∙2010.1.1. 이후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적용 제외자
① 신청일 전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자
②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자
(대상세액)2009.12.31. 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br>
(한도) 1인당 500만원
(소멸순서):납세자가 정한 순서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
(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신청
＊신청기한：2011.12.31.
②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
|
|
| ⑵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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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 이후 납부의무 소멸신청분부터 적용
|
| Ⅱ. 국세징수법ㆍ시행령
|
| 1.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징법 4)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함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 □ (좌 동)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
|
| ⑵ 개정이유
|
| ∙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 이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
|
| 2. 국고에 귀속되는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징법 65 ④, 78 ②)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징법 78 ②)
∙국고에 귀속
□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징법 65 ④)
∙국고에 귀속
| □ 국고에 귀속되던 계약보증금(징법 78 ②)과 입찰보증금(징법 65 ④)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
|
|
| ⑵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공매보증금 국고귀속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헌가8)의 후속 조치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의 입찰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의 계약보증금과 유사하여 국세징수법상 통일적으로 운용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징법 78 ②) 2009.4.30.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부터 적용
∙(징법 65 ④) 2009.4.30. 이후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한 입찰보증금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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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제도 신설(징법 7의4, 징령 10의5, 징령 10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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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신 설)
※ 출입국관리법과 국세청훈령에
근거하여 5,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 국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의무화
＊출국금지요청요건(징령 10의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국외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 국외 송금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 발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명단공개자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외출입
□ 출국금지사유 해소시 출국금지 해제 요청의무화
＊출국금지 해제 요청요건(징령 10의6)
∙(강행규정)
－체납액 납부 등으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재산압류,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임의규정)
－구체적 사업계획상의 출국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출국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출국
|
|
| ⑵ 개정이유
|
|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은 2010.1.1.부터 시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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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대상 축소(징령 10의2)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세무서장은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이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가능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 □ 기준 금액 인상
∙체납액 및 결손처분 기준액을 각각 1,000만원으로 인상
※ 2년간 한시적용
|
|
| ⑵ 개정이유
|
| ∙소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시행(2010.1.1) 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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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징령 22)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징수유예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징수유예
| □ 징수유예기간 확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
＊소규모 성실사업자요건：
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②5년 내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 사실 없을 것
④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⑤ 복식부기의무자：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비치ㆍ기장
⑥ 사업용계좌의무자：사업용계좌 개설ㆍ사용
⑦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사업자：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⑧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
|
| ⑵ 개정이유
|
|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시행(2010.1.1.) 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 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징령 22)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징수유예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징수유예
| □ 징수유예기간 확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
＊소규모 성실사업자요건：
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②5년 내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 사실 없을 것
④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⑤ 복식부기의무자：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비치ㆍ기장
⑥ 사업용계좌의무자：사업용계좌 개설ㆍ사용
⑦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사업자：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⑧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
|
| ⑵ 개정이유
|
|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시행(2010.1.1.) 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 6.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직능 추가(징령 86)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직능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 □ 심의 직능 추가
∙(좌 동)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
|
| ⑵ 개정이유
|
|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직능 추가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이 영은 공포한 날(2010.2.18.)부터 시행
|
| Ⅲ. 조세범처벌절차법
|
| 1. 목적규정의 정비(처벌법 1)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이 법에 의하여 처벌
| □ 목적조항의 특성에 맞게 정비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
|
|
| ⑵ 개정이유
|
| ∙현행 규정은 일반적 법률체계에서 두고 있는 목적조항의 특성과 불합치하는 바, 일반 법률의 목적조항 예에 따라 개선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2. 징역 및 벌금의 병과를 최소화(처벌법 5 삭제)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일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병과 가능
∙무면허 주류 제조ㆍ판매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자료상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장부의 소각 등
∙법인의 결손금 과대계상
| □ 조세포탈 및 자료상에 대해서만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
∙본 조항을 삭제하고, 조세포탈 및 자료상 관련 규정에 병과를 각각 규정
|
|
| ⑵ 개정이유
|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죄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선택해 부과하고, ‘병과’는 아편ㆍ도박 등 예외적 경우만 적용함을 감안할 때, 조세범처벌법상 병과는 과잉제재의 소지
∙다만, 조세포탈의 재발 방지, 일반 범죄예방효과 제고를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세포탈죄’와 ‘자료상’에 대하여는 병과규정을 존치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3. 조세포탈죄 양형구조 변경(처벌법 9 → 처벌법 3)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처벌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
∙인지세：증서ㆍ장부 1개당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 또는 과료
∙일반 국세：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주세포탈 미수범은 처벌
| □ 상습 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의 비율 등에 따라 양형 차등화
① 기본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사후신고로 자수시 형 1/2 감경)
② 형량 가중(‘ⅰ’ 또는 ‘ⅱ’일 때)
ⅰ. 포탈세액 3억원 이상 그리고 탈세비율 30% 이상
ⅱ. 포탈세액 5억원 이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③ 상습범은 형의 1/2을 가중
④ 직ㆍ간접세 차등 처벌 폐지, 미수범 처벌 삭제
□ 범죄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구체화
1. 이중장부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인 장부 불작성ㆍ불비치,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ㆍ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ERP 등 전산시스템 조작,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및 정상적 수수행위 방해
7. 그밖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
|
| ⑵ 개정이유：현행 조세포탈죄의 문제점
|
∙초범 혹은 상습범칙 여부 및 포탈세액 규모 등에 상관 없이 형량이 일률적이며, 법정형과 법원의 실제 선고형량간 차이가 과도하게 커 법 실효성 저하
① 초범과 상습범, 고의ㆍ고액 탈세범의 죄질이 다른데도 형량에 차이가 없어 상습ㆍ고의범에 대한 범죄예방이 미흡
② 법원 선고형량을 보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포탈세액의 24%,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은 포탈세액의 80% 수준을 과형 중
③ 범죄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동시에,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
⇒ 이에 조세포탈 행위의 상습 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 등에 따라 양형을 차등화하고, 범죄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예시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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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포탈범 예외규정 삭제(처벌법 9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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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 사항 예시(조세포탈죄 적용 예외)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 차이에 따른 금액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시, 법인 주주ㆍ사원ㆍ사용인 기타 특수 관계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삭 제)
|
|
| ⑵ 개정이유 |
∙현행 제9조의2규정은 조세포탈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히 현행과 같은 2가지 경우만 예시할 이유가 없음.
∙또한 제7조 조세포탈죄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예시하므로 존치 필요성 없음.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5. 면세유 부정유통 처벌 강화(처벌법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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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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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유소업자 등이 면세유를 부정유통할 경우 일반 조세포탈죄에 비해 강하게 처벌
① 농ㆍ어ㆍ임업용 면세유 관련(처벌법 4 ①)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용도 외 유통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
－석유판매업자 외의 자가 농민 등에게서 면세유를 구입해 주유소 등에 판매시 처벌(판매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② 해상면세유 관련(처벌법 4 ②)
－해상면세유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외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포탈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외 용도로 판매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취득시 처벌(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
| ⑵ 개정이유 |
∙면세유 관련 탈세행위는 현행 조세포탈죄(구 처벌법 9)를 적용해 처벌하나,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업ㆍ임업ㆍ어업용이나 연안여객선박용으로 공급된 석유류를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판매한 경우 일반 조세포탈보다 더 강하게 처벌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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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 처벌 신설(처벌법 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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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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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
∙포탈세액에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
| ⑵ 개정이유 |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짜 휘발유 제조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 측면에서 대응을 강화
∙제조자에 대하여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되, 죄질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조세포탈범보다 엄벌에 처함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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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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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무면허 주류 제조ㆍ판매행위 처벌 신설(처벌법 8 → 처벌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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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무면허 주류 제조ㆍ판매행위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즉시 징수
| □ 벌금형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 이하
(삭 제)
□ 기타 규정 명확화
∙‘법’ → ‘주세법’
|
|
| ⑵ 개정이유 |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금 형량을 3,000만원 이하로 상향. 다만,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시 그 주세 상당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액 범죄 처벌을 강화
∙조세포탈에 이르지 않은 무면허 주류 제조ㆍ판매에 대해 세액을 즉시 징수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므로 즉시 징수 부분은 삭제
∙한편, 조문상 ‘법’을 ‘주세법’으로 개정하여 규정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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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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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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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체납처분면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처벌법 12 → 처벌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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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체납자 또는 체납자 재산 점유자가 조세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장닉ㆍ탈루 또는 허위계약(처벌법 12 ①)
∙2년 이하의 징역
□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탈루, 소비 또는 훼손(처벌법 12 ②)
∙2년 이하의 징역
□ 상기 행위를 방조하거나 제1항의 허위계약을 승낙한 자(처벌법 12 ③)
∙1년 이하의 징역
| □ 적용대상 변경, 용어정리, 형량조정
∙체납자 → ‘납세의무자’
∙장닉탈루 → ‘은닉탈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정리, 형량조정
∙압수 → ‘압수 또는 압류’
∙장닉탈루, 소비 또는 훼손→ ‘은닉탈루, 손괴 또는 소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 ⑵ 개정이유 |
∙(제1항) 재산은닉자는 은닉 혹은 허위계약 시점이 체납자 이전인 경우가 많으므로, 체납전 고의면탈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납세의무자’로 변경
－재산은닉은 적극적 조세포탈 시도로 처벌강화가 필요한 바, 징역형을 3년으로 강화하고 벌금형을 추가
∙(제2항) 범칙조사 중 압수한 재산의 장닉 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제1항과 마찬가지로 형량을 강화하고, 용어를 정리
∙(제3항) 체납처분면탈 행위의 죄질상 형량을 강화하되, 방조죄이므로 직접 면탈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처벌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9. 조세체납죄 삭제(처벌법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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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체납액 상당 벌금
|
(삭 제)
|
|
| ⑵ 개정이유 |
∙현행 제도상 압류ㆍ공매 등 방식으로 체납자로부터 미납세액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어 별도 처벌규정 필요 없음.
[조세체납죄 관련 국가간 비교]
|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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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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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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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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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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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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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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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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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체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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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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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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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장의무위반범규정 개선(처벌법 12의3 → 처벌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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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법상 장부의
불비치ㆍ무기장(처벌법 12의3 ①)
∙50만원 이하의 벌금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세법에 의한 장부를 소각ㆍ파기ㆍ은닉(처벌법 12의3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결손금 과대계상(처벌법 12의3 ③)
∙2년 이하 징역 또는 과대계상 결손금액 해당분 산출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삭 제)
□ 적용대상 장부를 추가하고 벌금형을 상향 조정
∙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3항)상 전산매체형태 장부ㆍ서류 추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삭 제)
|
|
| ⑵ 개정이유 |
∙(제1항) 각 세법별로 기장의무 위반시 가산세규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조항 삭제
∙(제2항) 장부소각ㆍ파기는 과세자료의 심각한 훼손 행위이므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제도를 반영하여 전산매체 형태 장부ㆍ서류를 대상으로 추가
∙(제3항)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삭제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11. 성실신고 방해행위 처벌 강화(처벌법 14 → 처벌법 9)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신 설)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하도록 선동ㆍ교사(처벌법 14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무신고, 허위신고 또는 조세를 징수ㆍ납부하지 하도록 폭행ㆍ협박(처벌법 14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신 설)
|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타인의 조세를 허위신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 완화, 벌금형 강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삭 제)
□ 세무대리인이 자료상 행위를 알선 혹은 중재한 경우 해당(처벌법 13 ④) 형의 1/2 가중
tr>
|
|
| ⑵ 개정이유 |
∙(신설 조항)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타인 조세를 허위신고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제1항)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과소하여 형량을 조정
∙(제2항) 무신고, 허위신고를 위한 폭행, 협박의 경우 형법상 강요죄(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형법으로 처벌
∙(자료상 범죄 관여 세무대리인 가중처벌 신설) 세무대리인이 자료상 범죄에 관여시 일반 알선ㆍ중재죄에 더해 가중처벌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12.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처벌 강화(처벌법 11의2 → 처벌법 10)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ㆍ통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수취ㆍ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처벌법 11의2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이외의 자가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처벌법 11의2 ③)
∙제2항과 형량 동일
□ 재화ㆍ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또는 알선ㆍ중개자(처벌법 11의2 ④, ⑤)
∙3년 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 통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수취ㆍ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처벌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는 삭제하여 형법을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삭 제)
□ 구성요건 보완, 형량 강화
∙“공급하지 아니하고” →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급받지 아니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
| ⑵ 개정이유 |
∙(제1항) 현행 유지(다만, 적용대상에 전자세금계산서 추가)
∙(제2, 3항) 폭행ㆍ협박은 형법상 강요죄, 선동ㆍ교사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삭제
－제1항의 형량과 균형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세액의 2배 이하 벌금으로 조정
∙(제4, 5항) 자료상 행위의 경우 단순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과 달리 심각한 세정 교란행위로 형량을 강화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13. 명의대여사업자 처벌 합리화(처벌법 13의2 → 처벌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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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다음과 같은 명의 대여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
∙조세포탈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타인에게 자기 성명사용을 허락한 자
| □ 각 경우를 죄질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을 차등화
∙조세포탈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타인에게 자기 성명사용을 허락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 ⑵ 개정이유 |
∙명의대여사업자 처벌은 질서범과 동일한 형량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형량을 강화
∙특히, 조세포탈 목적의 타인성명 사용자와 타인에 대하여 자기 성명사용을 허락한 자는 그 죄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전자를 더 엄벌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14.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범의 형량 조정(처벌법 12의2 → 처벌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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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납세증명표지를 불법사용＊하는 등 행위시 처벌
＊다음의 행위 중 하나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ㆍ불법양도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의 위조ㆍ변조
－위조ㆍ변조된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 소지, 사용 또는 교부
－타인의 조세에 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규정의 명확화, 형량 강화
∙‘법’ → ‘주세법 제44조’
∙제7호(타인의 조세에 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제12조(성실신고 방해행위 처벌)로 이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 ⑵ 개정이유 |
∙납세증명표지는 유통과정에서 조세포탈 방지를 위하여 첨부하는 것으로 본 표지의 불법사용은 주세포탈과 직결
－주류ㆍ인지는 세율이 높아 탈세유인이 큰 바, 납세증명표지로 세금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형량을 강화하여 엄격히 관리
∙‘타인 조세 허위신고죄’는 제12조【성실신고 방해행위 처벌규정】로 이동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15. 원천징수위반범 처벌 합리화(처벌법 11 → 처벌법 13)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원천징수불이행ㆍ불납부
∙1년 이하 징역 또는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
| □ 원천징수불이행과 불납부를 구분하여 처벌 차등화
∙원천징수불이행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천징수불납부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 ⑵ 개정이유 |
∙원천징수불이행범은 위해범에 해당하지만, 불납부범은 조세포탈범과 성격이 유사
∙책임주의 원칙상 죄질이 더 나쁜 원천징수불납부범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
⇒ 원천징수불납부범은 조세포탈죄에 준하여 엄벌하고, 불이행범은 그보다 완화하여 형벌 부과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16.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범칙행위 형량 조정(처벌법 11의3 → 처벌법 14)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근로제공 없이 근로소득 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정부에 제출시 처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년 이하 징역, 총급여ㆍ총지급액의 20/100이하 벌금
| □ 징역형 하향 조정
∙2년 이하 징역
∙벌금형은 현행 유지
|
|
| ⑵ 개정이유 |
| ∙지난 2008년도에 근로장려금의 부당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현행 징역형 형량의 수준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조정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17. 고소득 전문직 적격증빙 발급의무 위반 처벌 신설(처벌법 15)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의무 위반할 경우 처벌
[적용대상 업종(안)]
업종 구분
|
세부 업종
|
전문직
(VAT 과세대상)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등 15개 전문직
|
| 의료 업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 기타 업종
|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적격증빙 미발금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
|
| ⑵ 개정이유 |
∙고소득 전문직 등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 추세이나 탈루수준은 여전히 크며,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아직 미흡
⇒ 고소득자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액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4.1.부터 적용
|
| 18. 소액 금품수수 및 공여자 과태료 처벌 신설(처벌법 16)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조세 관련 금품수수 세무공무원 및 공여자에 대해 해당 금품 상당액의 일정배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과금 부과
∙(세무공무원) 금품수수액의 5배 내 징계부가금
∙(공여자) 금품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내 과태료
|
|
| ⑵ 개정이유 |
∙소액 금품수수자 및 공여자 처벌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품수수자 및 공여자 쌍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
－(금품수수 공무원) 공무원의 금품수수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위반｣으로, 세무공무원은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됨.
－(금품공여자 측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행정질서 문란의 원인제공자로 보아 함께 과태료 부과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19. 명령위반사항의 과태료 전환 및 금액 상향(처벌법 13 → 처벌법 17)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다음 명령위반사항에 대해 50만원 이하 벌금ㆍ과료 부과
1. 주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소득세법 등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
2. 법에 의한 신고ㆍ고지 태만자 혹은 허위 신고ㆍ고지자
3. 재산 관련 허무인 명의 사용자 및 이에 대한 협력자
4. 법에 의한 지급조서, 계산서, 보고서 미제출ㆍ허위기재
5. 장부ㆍ요금영수증 허위기재ㆍ은닉
6.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 미수
7. 미납세반출물품 또는 면세물품을 지정장소에 입고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ㆍ수출
8. 미검정 기계, 기구, 용기 사용
9. 세무공무원 질문에 허위진술 등
10. 납세증명표지 미첩용 주류, 무면허주류, 면세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 또는 출고
11.법에 위반하여 주류를 구입ㆍ사용ㆍ소지ㆍ출고
12. 소인되지 않은 인지 첩용
13. 사업자등록ㆍ등록정정 미신청, 사업자등록검열
미이수
| □ 과태료로 전환하고,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 가산세 등 중복 항목, 그간 제도변화 등으로 실익이 없어진 항목 삭제
∙제1호 중, 라ㆍ마ㆍ자목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 존치 항목 >
1. 납세보전명령
2.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3. 주세보전명령
4.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5.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6. 미검정 기계 사용
7. 납세증명표지 미첩부주류 소지
8. 인지를 붙일 때 소인하지 않은 경우
9.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허위진술 등
|
|
| ⑵ 개정이유 |
∙대부분 행정질서범 성격으로 벌금 등 형벌보다는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의무이행을 확보함이 바람직.
다만, 벌금액이 낮아 법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과태료 수준을 500만원으로 상향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20.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가중처벌 삭제(처벌법 15 삭제)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세무공무원이 형법상 공무원 직무죄를 범했을 경우 형의 장기의 1/3을 가중
|
(삭 제)
|
|
| ⑵ 개정이유 |
| ∙본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타 일반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 것이나 현재 재판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조문이고, 금번 개정에서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규정이 신설되는 점을 감안해 삭제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21. 책임주의 강화를 위한 양벌규정 정비(처벌법 3 → 처벌법 18)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범칙행위시 행위자
처벌 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 정상에 의해 형 감면
(신 설)
| □ 적용범위 확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대상에 포함
(삭 제)
□ 주의 및 감독의무를 다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면책규정 신설
|
|
| ⑵ 개정이유 |
∙적용대상을 추가ㆍ확대하여 과세근거를 명확화
∙한편, 헌재 판례를 반영하여, 법인 혹은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 양벌처벌을 면책하는 조항 신설(→ 책임주의 강화)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22. 몰취대상의 명확화(처벌법 7 → 처벌법 19)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 가능
∙법에 따른 면허 없이 제조한 물품
∙동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법상 납세증명표시가 없는 물품
| □ 몰취의 주체 및 규정의 명확화
∙주체：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법’ → ‘주세법’
|
|
| ⑵ 개정이유 |
| ∙몰취의 주체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개념이 모호한 “법”을 “주세법”으로 변경하여 근거를 명확화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23.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 확대(처벌법 4 → 처벌법 20)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형법총칙 일부규정 배제(처벌법 4)
①형사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ㆍ농아자 불처벌 배제
② 종범에 대한 형 감경 배제
③ 법률의 착오 불벌규정 배제
④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배제
| □ 책임능력ㆍ위법성 착오ㆍ종범경감 등 형법총칙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다만, 벌금경합에 대한 제한가중규정은 계속 적용 배제
|
|
| ⑵ 개정이유 |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국고주의를 기초로 하여 책임능력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 형법총칙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책임주의 입법이 일반적 경향임을 감안할 때 조세범에 대하여도 책임원칙을 적용함이 바람직
∙다만,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 배제는 현재 조세포탈에 대한 벌금형 처벌의 기준으로 정착되어 적용 중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고, 자칫 삭제할 경우 고액탈세범에 대한 처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현행 유지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24. 고발전치주의규정 보완(처벌법 6 → 처벌법 21)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본 법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제기 불가
∙다만, 제12조의2【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 제15조【세무공무원 직무범죄 가중】는 적용제외
| □ 전속 고발제는 유지
(삭 제)
|
|
| ⑵ 개정이유 |
| ∙제12조의2【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만 특별히 적용을 제외할 이유가 없고, 제15조【세무공무원 직무범죄 가중】가 삭제되었으므로 단서조항 전체를 없앰.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25. 공소시효기간의 연장(처벌법 17 → 처벌법 22)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5년 단일
＊기장의무위반죄(처벌법 12의3 ①)：3년
| ∙공소시효를 5년으로 하되, 특가법 적용대상인 조세포탈죄에 대해 법인에 대한 현행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
| ⑵ 개정이유 |
∙조세범은 그 특성상 행위시로부터 발각되거나 인지되는 시점이 장기
∙특히, 제3조 법인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상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포탈죄 공소시효 5년이 특가법상 행위자에 적용되는 10년(15년)에 비해 단기여서 형평성 문제
∙현행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죄 공소시효 중 양벌규정상 벌금형대상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 → 10년으로 연장(조세범처벌법상 5년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Ⅳ. 조세범처벌절차법ㆍ시행령
|
| 1. 알기 쉬운 법률 정비(처벌법 전반)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정 비)
| ∙조세범처벌절차법 용어 및 표현 정비
－‘신립’, ‘좌’와 같은 일본식 용어 수정
－압수ㆍ수색영장청구 등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 내용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
－조문에 제목을 부기
|
|
| ⑵ 개정이유 |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내에서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는 한편, 각 조문에 제목을 부기하여 국민의 이해가능성을 제고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2. 사후영장 청구제도 합리화(처벌법 3)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법원 소재한 시ㆍ군과 비소재 시ㆍ군을 구별하여 사후영장 청구기한을 규정
－(법원 소재) 48시간 이내
－(법원 비소재) 5일 이내
| ∙법원 소재 및 시ㆍ군 구분 없이 압수ㆍ수색한 때부터 48시간 내 영장을 획득
|
|
| ⑵ 개정이유 |
| ∙당초 조문은 과거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의 발전수준을 감안하여 사후영장 획득기간을 조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제고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2010.1.1.부터 적용
|
| 3. 알기 쉬운 법률 정비에 따른 시행령 정비(처벌령 전반)
|
| |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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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
| ∙조세범처벌절차법 용어 및 표현 정비
－용어를 순화하고, 표현을 풀어 써줘 국민의 시행령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
－조문에 제목을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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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내에서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는 한편, 각 조문에 제목을 부기하여 국민의 이해가능성을 제고 |
|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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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한 날(2010.2.18.)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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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신규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처벌령 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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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6조 제3항
∙‘중요한’ 사건의 경우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이 소속기관세무공무원 등에게 증거를 인계함이 없이 직접 처리 가능
|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변경
∙다음을 ‘중요한 사건’으로 시행령에 규정
－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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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
|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위임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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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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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한 날(2010.2.18.)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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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처벌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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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조세범처벌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항을 인용
| □ 조세범처벌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문변동＊을 반영하여 조정
＊조세범처벌법 조문변동
제8조→ 제6조
제9조 → 제3조
제11조 → 제13조
제11조의2 → 제10조
제12조 → 제7조
제12조의3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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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개정이유 |
| ∙조세범처벌법 인용조문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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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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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한 날(2010.2.18.)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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