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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세법 시행령 |
| 1)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
| * ETF(상장지수펀드) :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자산을 구성하여 지수변동을 그대로 추적하는 펀드로 개인투자자는 환매가 불가능하며,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
①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 ㅇ 현재 펀드 결산시(연 1회 이상) 유가증권 평가차익 등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는 투자자에게 분배ㆍ과세하지 않고 유보 가능하나, 실현이익은 분배ㆍ과세해야 하므로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움 <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 > ※ 파생상품형 ETF는 위험관리 목적상 주기적으로 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어 실현이익이 발생 ⇒ ETF는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는 펀드임에도 현행 세법에 따라 결산시 분배ㆍ과세하는 경우 지수와의 추적오차 발생  - 따라서,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ㆍ과세의 유보를 허용하되, 투자자가 ETF 매도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도록 하여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상장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도 배당소득세 과세 ㅇ 현재 펀드이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세가 과세 - (펀드의 결산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 - (환매시) 결산 이후의 이익 및 결산시 분배가 유보된 이익에 대해 과세 - (환매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환매에 준하여 과세. 단, 상장거래를 통해 매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ㅇ ETF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환매가 없고 매도(상장거래)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결산시 분배가 유보된 이익은 사실상 비과세되어 펀드간 과세 불형평 문제 발생 * 사례 : 해외펀드는 비과세 일몰종료로 ‘10년부터 과세로 전환되나 해외주식형 ETF는 계속해서 비과세 ㅇ 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 매도시에도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 펀드간 과세 불형평 해소 |
| 2)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
| ㅇ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 |
| 2. 법인세법 시행령 |
|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 |
| ㅇ 현재 미분양 리츠ㆍ펀드*가 건설사로부터 ’09.12.31까지 취득(잔금청산 기준)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하고 있는 바,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ㆍ펀드로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투자한 주택수 비중이 60% 이상인 리츠ㆍ펀드 -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동일하게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으로 연장 |
| 3. 종부세법 시행령 |
| 1)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 ㅇ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종부세를 비과세 |
| 2)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 ㅇ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현재 그 주택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는 바, - 향교재산이 향교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하되, 금년 과세분부터 적용 |
| 3)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 |
| ㅇ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후 2년 경과후 또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 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ㅇ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 -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 -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 4. 국세기본법 시행령 |
|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 ㅇ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국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편의 도모
* 한도(200만원→500만원), 대상자(개인→개인ㆍ법인), 대상세목(5개→모든 세목) |
| 5. 국세징수법 시행령 |
| 소규모 성실사업자 징수유예 기간 확대(최대 9개월 → 18개월) |
| ㅇ 현재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허용하는 징수유예 기간을 ㅇ 경기침체기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체납에 대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2년간 한시 적용) |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
| ㅇ경기침체기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체납에 대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2년간 한시 적용) |
| 6. 국제조세법 시행령 |
|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
| ㅇ 주요 외화유동성 공급원인 외은 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평균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 의무 적용토록 함 * 현재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여 차입시, 당해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자본금 대비 6배) 관리에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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