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업연도

[신 설]

① 연결납세방식：2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
② 연결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③ 연결집단：연결법인 전체
④ 연결모법인：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
⑤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⑥ 연결사업연도：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법인세 납세의무자
o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내국법인 중 국가, 지자체 제외
□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의무자
o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신 설]

□ 연례보고서 제출근거를 법률에 규정
o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o 각 사업연도의 소득
o 청산소득

[추 가]

□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o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o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추 가]

o 토지등양도소득






□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o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다음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
o 해산
－사업연도개시일～해산등기일
－해산등기일～사업연도종료일
o 청산 중 법인
－사업연도개시～잔여재산가액 확정시 －사업연도개시일～계속등기일

[추 가]

□ 연결납세 적용으로 사업연도 중 연결사업연도가 개시한 경우
o 해당 사업연도개시일～최초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

□ 다음의 수익은 익금불산입(法法 18)
o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법인세 환급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채무면제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추 가]

□ 다음의 제세공과금은 손금불산입(法法 21)
o 법인세, 소득할주민세, 부가세의 매입세액 등

[추 가]

o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개별귀속법인세액






o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개별귀속세액

□ 중간예납세액
o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전기납부세액의 1/2
o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거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 계산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다가 개별납세로 전환한 법인이 전기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신 설]























[신 설]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o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연결모법인 제외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청산 중인 법인
－투자회사, 자산유동화회사 등 Paper company
－다른 내국법인의 100% 지배를 받는 법인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법인
－톤세 과세특례 적용법인
＊＊연결자법인 제외법인
－연결모법인 제외법인과 동일(비영리법인, 100%지배받는 법인 제외)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o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적용 사업연도개시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모회사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제출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 모두가 적용의무
o 국세청장은 사업연도개시일 전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연도개시일까지 처분이 없는 경우 그 전일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연결사업연도
o 모든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1년 이하)와 일치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하는 때에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o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신고시 사업연도 변경 신고(法法 7)를 한 것으로 간주
□ 연결법인의 납세지：연결모법인의 납세지
□ 완전지배
o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의 100%를 보유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는 법인이 합하여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
o 100% 보유의 예외：우리사주조합과 스톡옵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신 설]

□ 연결납세방식의 승인 취소
o 국세청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연결납세 적용의 승인을 취소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를 통일하지 않은 경우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을 연결납세방식에서 제외한 경우
－추계사유(法法 66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부과사유(法法 69 ①)에 해당하는 경우
□ 취소처분의 방법
o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
□ 취소의 효력
o 취소사유 발생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 적용배제 o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동일한 모법인과 연결납세 적용불가
o 연결이월결손금은 결손금 발생법인별로 승계
－각 연결법인별 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o 연결집단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중 연결 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각 연결법인이 승계

[신 설]

□ 연결납세 포기
o 연결모법인이 포기하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5년간은 포기할 수 없음. □ 포기의 효력(취소의 효력 준용)
o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 전환
o 해당 연도부터 5년간 동일한 모법인과 연결납세 적용불가
o 연결이월결손금은 결손금 발생법인별로 승계

[신 설]

□ 연결납세 추가적용
o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가 성립된 자법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설립시점부터 완전지배하는 법인의 경우：최초 사업연도부터 적용
＊연결모법인의 물적분할, 연결자법인의 인적ㆍ물적분할, 연결자법인간의 합병, 연결법인만의 출자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타인 지분을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된 법인의 경우：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
□ 연결법인 변경 신고
o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의 변경이 생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1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고

[신 설]

□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개별납세를 적용
o 적용이 배제된 법인은 동일한 연결모법인과 5년간 연결납세 적용배제
□ 변경 신고
o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의 변경이 생긴 경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
□ 연결이월결손금,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연결납세 적용배제법인 귀속분은 해당 법인이 승계(연결납세방식 취소의 효력을 준용)

[신 설]


















[신 설]

□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산출
ⅰ) 연결이월결손금
O 각 연결사업연도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 전 결손금 포함)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o 통산 가능한 연결법인들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의 해당 금액
o 공제가 제한되는 결손금(공제 가능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O 먼저 발생한 연결이월결손금부터 공제
O 연결납세방식에서 배제된 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은 공제대상 연결이월결손금에서 차감
ⅱ) 비과세소득
o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ⅲ) 소득공제액
o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 다음의 결손금은 공제 제한(일정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ⅰ)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해당 법인의 연결소득귀속액에서 공제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합계액)}
ⅱ)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승계한 사업부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ⅲ)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을 분할합병한 경우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승계한 사업부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ⅳ)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연결모법인의 결손금 중 승계사업 귀속분：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
ⅴ) 타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완전자회사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해당 자회사의 연결소득귀속액에서 공제
□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공제가 제한되는 결손금 제외) 중 연결법인별 귀속액

o{ 연결결손금× (연결법인의 결손금/연결법인의 결손금의 합계액)}

□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의 공제방법(동일한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 있는 법인의 결손금부터 해당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한 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 없는 2 이상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각 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신 설]

□ 연결소득금액 계산방법
ⅰ)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결손금 계산
ⅱ) 각 사업연도의 소득(결손) 중 연결조정항목 소거
o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기부금ㆍ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ⅲ)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제거
o 연결법인간 지급한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연결법인에 지출한 접대비 및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은 전액 손금불산입
o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양도손익이연자산：유형고정자산,무형자산, 금융투자상품, 채권, 토지와 건축물
＊해외 소재 자산은 제외, 유형고정자산ㆍ무형고정자산ㆍ채권 중 장부가액 1억원 이하의 자산은 제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이연 배제
－과세이연된 양도손익은 양수법인이 자산을 상각, 양도, 대손 처리하거나 채권의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과세
① 양도손익이연자산이 감가상각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 ＝ 양도손익 이연액 ×(감가상각액 /양수법인 장부가액)

＊다음 산식 선택 적용 가능(간편법)

양도손익 이연액 × (해당연결사업연도의 월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월수 )

o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간주
②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 ＝ 양도손익 이연액 × 자산양도비율
③ 양도손익이연자산이 대손, 멸실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 = 양도손익 이연액 × {대손금(멸실액) /양수법인 장부가액}
④ 자산(금전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 = 양도손익 이연액 － 양도법인 장부가액

－과세이연기간 중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개별납세방식으로 전환된 경우 이연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인식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합병ㆍ분할된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과세이연 승계

ⅳ) 연결조정항목의 계산
o 연결집단을 1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조정 항목(기부금, 접대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과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각 연결법인에 대한 귀속액을 배분
① 각 연결법인 귀속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o 해당 배당의 익금불산입액 × (개별법인의 지분율 /연결집단 전체의 지분율)

－연결법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적용
－연결집단의 차입금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차입금 차감(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음)
－연결집단의 자산 총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은 제거
② 각 연결법인 귀속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o 법정기부금ㆍ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별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기부금 지출액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은 지출한 연결법인에 귀속
③ 각 연결법인 귀속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o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개별법인의 지분율 /접대비지출액 합계액 )

－연결집단의 수입금액：연결법인 매출액을 합산, 자산양도손익 이연금액 제외
ⅴ)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결손금)을 합산
o 취득자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연결모법인이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취득일 또는 합병일부터 5년간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과 통산을 제한(내재손실공제를 제한)

[신 설]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연결산출세액)
o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法法 55 ①) 적용, 계산
o 연결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法法 55의2)이 있는 경우 합산
－해당 토지등양도소득이 내부거래로 과세이연되는 경우에도 과세
o 연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 계산
□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별 귀속액(연결법인별 산출세액)
o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연결세율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o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해당 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과 해당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
＊2 이상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되는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각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연결세율：연결세액/연결과세표준
o 토지등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 가산

[신 설]

□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차감
o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각 연결법인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연결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o 감면 또는 면제되는 감면소득(과세표준 개별귀속액 한도)×연결세율
o 최저한세는 연결법인별로 적용
o 세액공제ㆍ감면의 적용순서, 합병시 세액공제ㆍ감면의 승계에 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法法 59 ①, ③)

[신 설]

□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o 신고서：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o 첨부서류
ⅰ)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ⅱ)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ⅲ) 연결법인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부속서류
ⅳ)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 첨부서류 중 ‘ⅰ)~ⅲ)’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
o 연결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신고,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보정 요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法法 60 ③, ⑤)

[신 설]

□ 연결집단의 중간예납
o 연결모법인이 연결집단의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납부
o 연결집단의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선택하는 경우 가결산을 통하여 납부
□ 연결납세 최초 적용시
o 개별납세당시의 각 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합산하여 납부
□ 연결납세 추가 적용시
o 연결집단의 중간예납세액에 추가 법인의 개별납세당시 중간예납세액을 합산하여 납부
□ 중간예납기간종료일 이전 적용배제시
o 연결집단의 중간예납세액에서 배제된 법인의 귀속분(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차감
o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납부시：[전년도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50%
－가결산하는 경우：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중간예납세액에 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法法 63 ⑥, 64 ②)

[신 설]

□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납부
o 납부세액：연결집단의 산출세액－연결집단의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연결자법인은 해당 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감면세액+중간예납세액 귀속액+원천징수세액)+가산세
□ 물납 등 기타 납부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法法 64 ②, 65)

[신 설]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
o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준용[法法 66(제3항 단서 제외), 67, 70, 71, 72의2, 73～75]
o 수시부과, 추계결정, 결손금 소급공제는 적용배제

[신 설]

□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신 설]

□ 중소기업 여부는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판정
o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4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o 연결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합병 후 5년간)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o 과표 2억원 이하：(2008귀속) 11% → (2010귀속) 10%

o 과표 2억원 초과：(2009귀속) 22% → (2010귀속) 20%

□ 공제기간 연장
o 10년으로 연장


o 5년을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일 이후 1년간 보관

□ 판매한 상품ㆍ제품 원료의 구입비용은 손금산입

□상품 및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손금산(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은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 포함)

[삭 제]

□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손비 인정
o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 않음.

[삭 제]

[삭 제]

o 내국법인이 임원＊ㆍ사용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이 해당 임원ㆍ사용인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안분하여 손금산입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 제외
＊각각의 회사에 입사와 퇴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급비율로 안분
o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은 최종근무법인이 일괄 이행

o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법인세 신고시 선택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택에 임차사택＊을 포함
＊임차사택：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전근ㆍ퇴직시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야 함(所則 15의2 ② 준용).

[신 설]

□ 다음의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모회사에 보전한 경우 손비 인정
o 금융지주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비상장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o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외국모회사의 요건, 스톡옵션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
－외국모회사는 상장법인, 국내자회사는 비상장법인일 것, 비용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을 것 등

□ 미술품 가액 한도 상향
o 1백만원 → 3백만원

o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확정시 손금 계상한 경우 손비 인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사계약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

[삭 제]





[삭 제]



[삭 제]

o 중소기업의 분납기한 연장：45일 → 2개월

o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금지
o 사실과 다른 발급의 예외 인정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ㆍ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업자가 동일 점포나 체육시설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에 대해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운영업자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등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

o 가산세제도 보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중 가맹하지 않은 기간분＊의 0.5%

＊미가맹 사업연도 전체 수입금액 ×(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일의 전일까지의 일수 /사업연도의 일수)

o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 －항공운송업 영위법인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o 자산상실비율 하향조정
－30% 이상 → 20% 이상

□사립대학에 대해 중간예납의무 면제

□수익사업 제외 사업 추가







o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한국투자공사：[한국투자공사법]에따른 운용수수료의 9배

□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의 신고서식 간소화

o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o (좌 동)

o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서류

□ 신탁 중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폐지





□ 투자신탁재산에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이 귀속되는 시점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음(法法 73 ②).
□ 투자신탁재산 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이 귀속되는 날부터 3개월 내의 특정일에 원천징수(法令 111 ⑤)
o 신탁회사가 소득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ㆍ위임(法令 111 ⑥)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ㆍ위임(法令 113 ⑭

o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확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法令 113 ⑩)
o 해당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해당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로 간주(法令 70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