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永 根/ 국세청 소득세과장


Contents
Ⅰ. 개 념
Ⅱ. 대상소득
Ⅲ. EITC 도입 배경
Ⅳ. EITC제도의 구조
Ⅴ. EITC의 구조와 소득
Ⅵ. EITC의 적용대상
Ⅶ. EITC제도의 장점
Ⅷ. EITC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Ⅰ. 개념

EITC는 Earned Income Tax Credit 약자로 일정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말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수취하는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Earned income이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팁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획득소득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운영내용 취지에 따라 저소득층 세액공제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負)의 소득세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빈곤심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이하(미국의 경우 최고 $34,178 이하)의 소득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공제율(미국의 경우 40%)을 적용하여 환급하여 주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이다. 따라서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환급하여 주는 세법상 기존의 세액공제제도와 달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