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3) 더보기

[헌재2007헌마1387, 2008.12.26]○가.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자산가액 2억원 미만인 자로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구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11.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되고, 2008.7.30. 조례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 후문, 제4항, 제4조 제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11.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6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조항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 제소전화해조서의 제출을 갱신허가요건으로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6항 및 제4조 제3호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아.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6항 및 제4조 제3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해당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기준이 재산가액 1억원임을 감안할 때 2억원이라는 갱신허가의 기준은 심히 부당한 기준은 아니며,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감축이라는 이 사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또한 청구인들의 도로점용권은 점용기간동안만 시설물 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일 뿐...

[헌재2007헌마1422, 2008.12.26]○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자산가액 2억원 미만인 자로서 재산조회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구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11.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되고, 2008.7.30. 조례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5항 본문(이하 위 두 조항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조항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조항들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사유로 갱신허가거부처분을 받은 자가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바.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아.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자. 위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차.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5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해당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기준이 재산가액 1억원임을 감안할 때 2억원이라는 갱신허가의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 아니며, 2억원 이상인 자들은 이 사건 조례에 의한 갱신허가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사후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3....

[헌재2008헌마32, 2008.12.26]○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자산가액 2억원 미만인 자로서 재산조회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구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11.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되고, 2008.7.30. 조례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5항 본문(이하 위 두 조항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조항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조항들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사유로 갱신허가거부처분을 받은 자가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바.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아.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자. 위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차.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5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해당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기준이 재산가액 1억원임을 감안할 때 2억원이라는 갱신허가의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 아니며, 2억원 이상인 자들은 이 사건 조례에 의한 갱신허가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사후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3....

실무해설 (46) 더보기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H) 단일소득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중 EITC·CTC 안내 대상자 사업소득 간편장부 ○ 사전안내 (K)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사업소득 - 금융소득 (Z)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금융소득 비사업자 주택임대 (V) 고가 1주택 소유자(본인거주 제외),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EITC(Earned lncome Tax credit)제도에 관하여 ...Ⅰ. 개 념 Ⅱ. 대상소득 Ⅲ. EITC 도입 배경 Ⅳ. EITC제도의 구조 Ⅴ. EITC의 구조와 소득 Ⅵ. EITC의 적용대상 Ⅶ. EITC제도의 장점 Ⅷ. EITC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Ⅰ. 개념 EITC는 Earned Income Tax Credit 약자로 일정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6년 소득세법령 개정 해설 ...바탕으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2) 개정이유 o EITC 도입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파악을 위해 각종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소득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 열람을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6.1.1. 이후 조회·열람하는 분부터 적용 4.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所法...

상담사례 (25) 더보기

[상담사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2012.05.10

[상담사례] 근로장려금사이트 회원가입,2010.05.02

[상담사례]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근로장려세제 사이트에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0.05.05

[상담사례] 기타,2011.08.16

[상담사례] 자영업자 EITC 관련된 입법 관련,201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