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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HOT 상담사례] 동일거래처에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상계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외
목 차
동일거래처에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상계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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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의 건물을 철거하는데 있어 거래처인 A사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철거 시 발생된 고철에 대해 A사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철거공사 대금의 일부를 상계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당사는 고철 매각에 대한 계약과 건물 철거공사를 따로 계약하여 당사 기준으로 고철매각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한 건을 진행하여 철스크랩 계좌를 이용해서 수금을 하고 본 공사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한 건을 진행하여 상계하기 전 금액에 대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혹은 이를 상계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본 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맺어 상계한 금액으로 일반 계좌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
A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대가 영수 시에 서로 상계하고 순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총 계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거 부산물인 고철매각과 철거용역거래를 동일한 거래처와 함께하는 경우 고철매각과 철거비용을 각각 다른 거래로 보아 고철매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사로부터는 철거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철매각에 다른 채권과 철거용역비에 대한 채무를 서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인 순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다면 매출누락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경우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과소발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부가, 서면3팀-3354, 2007.12.17.).
- ㅇㅇ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부가, 법규부가2009-258, 2009.07.14.).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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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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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였습니다. 입회기간은 7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입회금은 반환되는 것입니다.
매수인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골프회원권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회원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발행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 A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대가에 추후 골프장 경영자로부터 환수하기로 한 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부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82, 2007.06.22.).
- 주주골프회원권이 골프장시설이용권과 비상장주식이 하나로 합체되어 항상 함께 거래되어 왔다면 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부수되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부가, 대법원2004두11299, 2005.9.9.).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골프장 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부가46015-2101, 1996.10.11.).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비과세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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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지급명세서상 제외되는 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본인(70만원 초과 금액) 및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1. 근로자 본인만 70만원까지 비과세, 배우자, 자녀 대상 보험료는 전액 과세
2.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대상 보험료 모두 포함하여 7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는 과세 -
A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피보험자를 ‘사용인(종업원)’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주피보험자분) 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가족(종피보험자분)에 대한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당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직원과 가족(배우자, 자녀 등)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70만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예규
- 질의1,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 주피보험자를 사용인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주피보험자분) 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가족(종피보험자분)에 대한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당해 보험료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소득, 서면1팀-489, 2004.03.30.).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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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변호사에게 사건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연도는?
- Q 특허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착수금은 2024년 5월에 변호사 보수인 중도금은 2024년 10월에, 성공보수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2025년 3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법원의 판결이 결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그 지급시점에 손금인식을 해야 하는지?
-
A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그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소송비용의 실제 지급형태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기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와 관련한 보수는 ‘선급금’으로 계상 후 소송분쟁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9조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한 보수로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2팀-2276, 2004.11.9.).
-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부가, 서면3팀-307, 2008.2.12.).
부부가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 Q 부부인 남편 “갑”과 부인 “을”이 각각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있었고, 2024년 5월 10일 합의 이혼하였습니다. 합의 이혼하여 각각 1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금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
A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남편과 부인이 별도세대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의 양도 당시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소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니라 당초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이혼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양도, 서면4팀-1734, 2005.9.2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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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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