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1. 주택분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 확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
2.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소형신축주택과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구분 소형 신축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85㎡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6억원 이하 분양주택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 최초계약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취득 최초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미입주 취득시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그 밖의 요건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 아파트 제외 수도권 밖 소재 선착순 공급된 미분양주택
최신 실무해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