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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 통관전 선화증권 양수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문서번호]국심2005광2230, 2006.05.01 [주제어]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세목]부가가치세 [구분]심판청구 위에 언급한 심판청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문중 쟁점 1매입세금계사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면 되는 건가요? 질문1-1) 아니면, 두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불공제...; [법인]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2230, 2008.09.04.)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법인] 임원퇴직금 ...아래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30, 2008.09.04 법인이 임원 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내국법인이 임원 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을 수급자로 하는...; [법인] 법인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보트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지출비용은 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폐기물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2230, 2004.11.3), ...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폐기물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서면2팀-2230, 2004.11.3), 귀 상담의 경우 분양공급 및 계약내용 등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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