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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 법인22601-2018 , 1990.10.23[ 제 목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요 지 ]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등은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업계획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법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몇%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청년’의 경우, 2018.1.1. 이후 감면율은 90%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참고자료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 국세 소멸시효 주식회사 AAA(쟁점법인)는 2018년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 약 5억원을 부담하게 됨.쟁점법인은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국세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2022년 2월 파산신청을 하게 됨2023.05.30.. 파산절차를 통하여 국세를 변제하지 않고 남은 국세에 대하여 관할파산법원으로부터...
[법인] 임직원 보험관련 문의사항...서면-2017-법인-3075[법인세과-477], 2018.02.27.[ 제 목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 요 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법인] 독점권분여...[법인세과-0600] , 2018.03.15[ 제 목 ]바이오시밀러 관련 판권 사용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 요 지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그 대가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국제조세 분야]안녕하십니까? 항상...
[법인]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른 장기수선충등금 적립시 법인세 문의 당사는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법인으로 2018.05.01부터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른 표준관리규정관련하여,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1. 표준관리규정에 따르면 제33조(관리외수익)에서 ‘관리외수익 중에서 70%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렇게 수익금을 “장기수선비”로 계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인] 면세공급을 과세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후 수정발급후 계산서발급시 가산세여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법인] 골프회원권 해지 환불 세무처리 문의드립니다....1천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2018년에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고 그 중 계약이 변경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018년 당시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선 살펴보고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5천만원에 대하여 2018년에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2022년에 다시...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A 가 2018.12.31. B법인에게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함.B법인은 2018년(1차 사업연도) 2019년(2차 사업연도) 2020년 (3차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여 신고함.B법인 2021년 귀속 사업연도 (4차 사업연도)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12월 결산법인의...
[법인] 고용증대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2018년도 대비 2020년도에 고용이 감소하여 유예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8년도 공제분은 사후관리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말씀드린바와 같이 유예된 경우 2018년도 대비 2021년 상시근로자수를 비교하여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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