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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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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19)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 2017년 아파트분양권 비과세 문의 ...이상 거주하였으며 금년 8월 입주예정 아파트는 처 앞으로 분양을 받은 상태 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 예정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월세 또는 전세을 하고 가려고 하였는데의정부시 전체가 조정지역 이라고 하는데 몇년내로 매매를 하여야 비과세가 되는지 궁굼합니다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법인] 법무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해당여부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차. 출판업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법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vs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고,2016년 벤처기업인증으로 받아 2016,2017년은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문의 1) 혹시 저희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2018, 2019, 2020년까지 적용되는 것인지요?문의2) 문의1이 안되는 것이라면 2013,2014, 2015년도분에 대해 수정신고(감면혜택 X) 하게되면...;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국세청 법인세과에 서면질의하여 국세청의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서면질의 상담접수처를 안내해 드립니다.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우: 30128)*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법인]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국세청 법인세과에 서면질의하여 국세청의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법령 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려됨)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 30128)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법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국세청 법인세과에 서면질의하여 국세청의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단, 법령 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려됨)서면질의 상담접수처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 30128)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법인] 업종전환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기재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세법 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 30128)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법인] 해외관계회사 퇴직금 승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법인] 수입증가등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 경정청구가능여부 ...국세청 홈페이지)를 기재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세법 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우편 접수)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 30128)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법인]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시 100%가되는 시점 & 특관자거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기재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세법령 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 30128)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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