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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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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90)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4-1-4 지입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음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46012-1217, 2000.5.24.) 4-1-4 지입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음; [해석편람_법인세법] 4-1-23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합병한 날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기간중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다.(법인46012-2376, 1997.9.9.)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21 법인이 출자한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손익계상방법 4-1-21 법인이 출자한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손익계상방법 법인이 조합사업체에 출자한 경우에는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켜 과세소득을 계산한다.(법인46012-61, 1998.1.10.) ◈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24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 자산으로 봄 4-1-24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 자산으로 봄 토지 등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대금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법인46012-2321, 1997.9.2.)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20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시 손익계상방법 4-1-20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시 손익계상방법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한다.(법인46012-636, 1998.3.14.) ◈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18 명의신탁 주식 4-1-18 명의신탁 주식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명의신탁 계약에 의하여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는 다른 영리법인의 명의로 기재된 경우 당해 주식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46012-1487, 1998.6.5.)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17 법인에 현물출자한 예금이자는 예금주명의에 불구하고 법인에 귀속됨 ...현물출자방법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예금을 현물출자자산에 포함한 경우 당해 예금이 법인에 출자된 시기는 현물출자자산의 목적물이 인도된 날로 보는 것이며 현물출자시에 예금주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된다.(법인46012-1738, 1998.6.29.)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19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가액 ...받지 못한 매입가액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을 때 거래명세서는 수취하였으나 그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법인46012-1020, 1998.4.24.) ◈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29 법인전환 전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이 아님 4-1-29 법인전환 전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이 아님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영위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법인46012-2919, 1996.10.22.)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4-1-25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 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법인46012-1430, 1997.5.26.)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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