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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2)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24-3-1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아님 24-3-1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아님 법인이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1879, 2003.10.27.) ◈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4-3-6 유상증자시 신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24-3-6 유상증자시 신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해석편람_법인세법] 24-3-5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4-3-5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해석편람_법인세법] 24-3-4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어음상 채권액의 손금 여부 24-3-4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어음상 채권액의 손금 여부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해석편람_법인세법] 24-3-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실권주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24-3-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실권주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을...; [해석편람_법인세법] 24-3-2 무이자 자금대여시 기부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24-3-2 무이자 자금대여시 기부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해석편람_법인세법] 24-3 비지정기부금 24-3 비지정기부금; [해석편람_법인세법] 24-2-11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도 전액 손금인정 기부금에 포함 24-2-11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도 전액 손금인정 기부금에 포함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3호(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도 포함된다.(재경원법인46012-81, 1995.7.1.)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24-2-10 국방부에 기증하는 도서 등 출판물 구입비용은 전액손금인정 기부금 24-2-10 국방부에 기증하는 도서 등 출판물 구입비용은 전액손금인정 기부금 법인이 도서 등 출판물을 구입하여 국방부에 기증하고 국방부 책임하에 모든 장병들에게 배부한 경우 당해 출판물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한다.(법인46012-797, 1997.3.20.) ◈ 법인세법 제24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4-2-9 공업단지내 공용도로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면적비례로 부담하고 공사관리ㆍ부담금징수 및 공사대금지급 등을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동 시설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본다.(법인46012-1056, 1997.4.16.)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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