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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7)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121-1-2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121-1-2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동 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이다.(재경원법인46012-158, 1996.12.9.)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1-1-2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손금불산입 21-1-2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석편람_법인세법] 21-1-5 건설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21-1-5 건설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2조에 의거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46012-3448, 1996.12.11.) ◈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1-1-1 특소세 및 교통세를 무납부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거래징수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804, 2003.4.17.) ◈ 법인세법 제21조 21-1-1 특소세 및 교통세를 무납부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해석편람_법인세법] 21-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1-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해석편람_법인세법] 21-1-6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21-1-6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환경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에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공업단지입주 법인의 구 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92.12.31개정전)제25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공과금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46012-1014,...; [해석편람_법인세법] 21-1-3 금융기관이 성업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 아님 21-1-3 금융기관이 성업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 아님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5371호1997.8.22 개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해석편람_법인세법] 21-1-4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의해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출연금은 공과금에 해당 21-1-4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의해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출연금은 공과금에 해당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석편람_법인세법] 40-1-21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40-1-21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해석편람_법인세법] 40-10-21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 40-10-21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법인4601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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