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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9)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이다. 2021.1.1.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세액공제액의 계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2021.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20사업연도를 의미한다)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2021사업연도를 의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위...;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실질귀속자로 본다(법인법 93조의 2 ① 단서, 2021.12.21. 개정). 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① 본 개정규정은 2022.1.1.부터 시행한다(법인법 부칙 §1, 법률 제18590호, 2021.12.21.). * ②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22.1.1.) 전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Ⅶ.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100조의 32 ⑤, 2021.12.28. 개정). * 차기환류적립금의 설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다. 본 개정규정은 20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8634호 조특법 부칙 18조, 2021.12.28.). 이것은 미환류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산입액의 사후관리 ...주식승계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에 알려야 한다*(2021. 2.17. 개정). * 후단의 규정은 2021.1.1.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31443호, 부칙 §11 ②, 2021.2.17. 개정). ② 익금산입제외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방법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위 ‘1)의 ② 또는 ③’의 사유에 따라 위...;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일반기부금 ...다음과 같다(법인법 24조 ③ 2호). 본 규정은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2021.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아래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해당된다. 7.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① 이월공제 기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일반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성실신고확인서의 확인ㆍ작성자 등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법 75조 ①, 2021.12.21. 개정). * ① 본 규정은 2022.1.1.부터 시행한다(법인법 부칙 §1, 법률 제18590호, 2021.12.21.). *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22.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2022.1.1.) 이후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시행한다(법인법 부칙 §1. 법률 제18590호, 2021.12.21.) * ②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22.1.1.)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법법 부칙 §12, 법률 제18590호,...;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피출자법인의 손금산입액의 사후관리 ...주식승계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에 알려야 한다*(2021. 2.17. 개정). * 후단의 규정은 2021.1.1.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1443호 부칙 §11 ②, 2021.2.17. 개정). ② 익금산입제외 사유시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방법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위 ‘1)의 ② 또는 ③’의 사유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75조의 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지정할 수 있다. (법인령 120조의 3) (2021.2.17. 신설) ① 법 제75조의 10에 따른 법인과세 수탁자(이하 “법인과세수탁자”라 한다)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2021.2.17. 신설) ② 법인과세수탁자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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