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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5)

최신순 정확도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https://www.taxnet.co.kr/sub/law/window/tax_jo_haesul.asp?id=2020059575&fname=023502BH.010&sdiv=search&sWord=202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이동" class="sjlink">[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삭제, 2020.12.22.)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삭제, 2020.12.22.)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삭제, 2020.12.22.)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1. 내 용 본 규정은 2019.1.1. 이후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6008호 부칙...;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09조의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109조의 2 ①) (2020.12.22. 신설)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020.12.22. 신설)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2020.12.22. 신설)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020.12.22. 신설)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020.3.23. 신설) ② 위 ‘①’의 내용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2020.3.23. 신설);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영 50조의 2 제11항 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대통령령 제30396호 부칙 4조 ①, 2020.2.11.). * 적용시기: 영 50조의 2 제11항 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2020.2.11.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함(대통령령...;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일반기부금 ...개정). *지정기간이 6년간에서 3년간으로 2020.2.11.에 개정되었다. 개정규정은 20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인령 부칙 §3 ①, 대통령령 제30396호, 2020.2.11.). 또한 2021.1.1.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 경우에는 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련된 회계처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예컨대 2020.12.31.)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없다. ②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시(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예컨대 2021.3.24. 등) (차) 미처분이익잉여금(적립금)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③ 세무조정 〈손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유보) 2) 준비금 목적 사용...;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75조의 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75조의 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및 중간예납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법 75조의 17) (2020.12.22. 신설);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이월결손금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2020.2.11. 신설) * 동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0396호 부칙 2조, 2020.2.11.). 3) 추계결정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도 각...;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98조의 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98조의 7 ①) (2020.12.22. 신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020.12.22. 신설)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로 신고하는 방법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2020.12.29. 개정 전 소득법 94조 ① 3호) 아래 자산양도에 관한 규정은 2024.12.31. 이전에 양도하는 분까지 적용한다(법률 제17757호 소득법 부칙 1조ㆍ2조, 2020.12.29. 및 법률 제18590호 법인법 부칙 10조, 2021.12.21.).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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