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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4)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Ⅳ.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2.12. 개정)(법인령 56조 ⑥).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19.2.12. 개정)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2019.3.20. 신설) *개정규정은 2019. 2. 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대통령령 제29529호 부칙 7조, 2019.2.12.)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019.3.20. 신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2019.3.20. 신설) 3....;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1천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은 손비로 한다. (2019.2.12. 개정) (법인령 19조 17호). * 2019.2.12. 이후 미술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1천만원(종전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대통령령 제29529호 부칙 6조 ①, 2019.2.12.) 21) 소액광고선전비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비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https://www.taxnet.co.kr/sub/law/window/tax_jo_haesul.asp?id=2020059575&fname=023502BH.010&sdiv=search&sWord=201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이동" class="sjlink">[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삭제, 2020.12.22.)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삭제, 2020.12.22.)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이관 1. 내 용 본 규정은 2019.1.1. 이후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6008호 부칙 10조 ②, 2018.12.24.). 2. 소명요구대상 과세당국은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무상주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 ...본 규정은 합병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2019.2.12.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19.2.12. 개정)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따른...;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Ⅴ.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닌 경우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2019.12.23. 개정) ⑩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2019.12.23. 개정) ⑪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⑫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Ⅸ.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019.12.23. 신설) ③ 영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2019.12.23. 신설) ④ 영 제50조의 2 제3항에 따른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2019.12.23. 신설) 2) 감가상각비의 계상 법인이 각...;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출하여야 한다(법인령 97조 ⑥). 6.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법인세를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국세청 고시 제2019-2호(2019.2.1.)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한다(법인령 72조 ② 4호의 2 단서). (2019.2.12. 단서개정) 이 경우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이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법인세제과-88, 2014.2.19.).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가산세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2019.12.31. 개정)*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2019.12.31. 개정)* * 가산세율이 2%에서 5%로 2019.12.31.자로 개정되었다. 본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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