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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https://www.taxnet.co.kr/sub/law/window/tax_jo_haesul.asp?id=2020059574&fname=023502BH.010&sdiv=search&sWord=2018')"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이동" class="sjlink">[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삭제, 2018.12.24.)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삭제, 2018.12.24.)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삭제, 2018.12.24.)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 1.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2018.1.1. 이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4386호, 법인법 부칙 §6, 2016.12.20.). 2. 불분명한 경우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Ⅳ.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의 승계...따른 감면ㆍ세액공제의 승계 *본 규정은 2018.1.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5222호 부칙 6조, 2017.12.19.). 1. 승계의 요건 적격물적분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다(법인법 47조 ④). 2. 승계방법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8.2.13. 신설)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제2항 (2018.2.13. 신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2018.2.13. 신설)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 제1항 (2018.2.13. 신설)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018.12.24. 신설)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2018.12.24. 신설) 2)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법인세법상 용어의 정의...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8.12.24. 신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 법인...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제도가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도입되었다(법인법 60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신고시 법소정의 성실신고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등의...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75조의 3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8.12.24. 신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018.12.24. 신설)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2018.12.24. 신설)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12.24. 신설)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손금산입한도액...한다) (2014.12.23. 개정)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2016.5.29. 개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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