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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7)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27-1-33 유예기간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5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46012-2017, 1996.7.16.) ◈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개 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법인법 56조)는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종료되었다. 그 대신에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하여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새로이 도입하였다. 본 제도는 2018.1.1. 이후...;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1차 세무조정)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법인칙 27조의 2 ④, 2017.3.10. 신설). *본 규정은 2017.2.3.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2017.2.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7828호 부칙 9조, 2017.2.3. 신설). 3. 업무사용비율의 산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Ⅳ.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의 승계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5222호 부칙 6조, 2017.12.19.). 1. 승계의 요건 적격물적분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다(법인법 47조 ④). 2. 승계방법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적격분할의 요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2017.12.19. 신설) *본 규정은 2018.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5222호 부칙 5조, 2017.12.19.). 1)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2조 ②). * ( )의 개정규정은 2017.2.4.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7828호, 2017.2.3.). ** 후단의 신설내용은 2018.2.13.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8640호 부칙 3조 ②, 2018.2.13.). (2) 고정자산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Ⅳ.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경우를 말한다(법인칙 29조의 2 ②). 이 규정은 2017.2.3.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7828호 부칙 10조, 2017.2.3.). ① 위 ‘(1)’의 ‘①’의 ‘가.’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② 위 ‘(1)’의 ‘①’의 ‘나.’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위 ‘(1)’의...;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46조의 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를 말한다(법인법 46조의 3 ③ 3호, 2017.12.19. 신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외국법인세의 범위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12.31.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6.12.31.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7828호, 법인령 부칙 §17, 2017.2.3.).;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이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최초로 선택한 경우에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9. 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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