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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자산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어음의 결제일을 청산일로 한다(서면2팀-2270, 2007.12.13.).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법인집행 40-68-1 ④,...;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특수관계인의 범위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아니한다(서면2팀-1860, 2007.10.15.; 서면2팀-663, 2007.4.13.; 서면2팀-544, 2004.3.23.; 법인세제과-230, 2003.12.22.). 지배주주 등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용역제공 등에 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기업회계기준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서면2팀-1521, 2007.8.13.). [1]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법인집행 40-69-4) [2] K-IFRS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변동액의 익금산입시기(법인집행 40-69-5) [3] 장기예약매출의 수익인식방법(서면2팀-767, 2006.5.4.) 〈아래〉 ①...;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사업수입금액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서면3팀-1270, 2007.4.30.) 4) 판매장려금 (1) 판매장려금의 개념 판매장려금은 대량의 물품구매자나 거래선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게 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매입장려금은 위와 같은 사유로 판매자로부터 수령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2) 세무회계처리 방법 ① 기업회계기준...;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42조의 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2. 분할과세 대상법인 국제회계기준(K-IFRS)은 2007.12.31. 공표한 후 2009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대상법인은 비상장법인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2011년부터 상장법인은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에 따른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합병ㆍ분할, 사업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전입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서면2팀-876, 2007.5.8.). (2) 전출법인의 퇴직금에 대한 처리 전출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전입법인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임원이나 사용인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전입법인에게 지급한 임원이나 사용인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인건비-보수, 급여, 임금, 수당, 상여금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두12701, 2007.7.12.; 국징 1234.21-659, 1967.8.16.).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이더라도 이것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손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벌금ㆍ과료ㆍ과태료와 강제징수비 ...지급하는 지연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이 아니다(서면2팀-1085, 2007.6.4.). ⑧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따른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하여 납부한 과징금(조심2018전1511, 2018.8.27. 외 다수; 법인세과-186, 2014.4.17.) 2. 손금산입되는 금액;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손금산입한도액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서면2팀-938, 2007.5.15.). (3)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융자금이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금액을 말한다(법인법 29조 ① 1호 다목). 2) 기타 수익사업소득 위 ‘1)’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외의...;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적용한다(재정경제부령 제547호 부칙 8조 ②, 2007.3.30.). 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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