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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6)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가수금과 대표이사 상여처분 박준석 ...지시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2021.2.15. 원고에게, 2015년 사업연도 귀속 441,750,000원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7)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1.18. 기각되었다....; [세무실무_법인] 국고보조금 및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실무 이철재 ...(2) 노인일자리운영사업( 사전법령법인-1214, 2021.10.26. ) 【질의】 A시니어클럽(「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받고 2020년 12월 지방자치단체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구립 도서관 구내식당 운영, 노인택배 배달사업, 커피숍, 이미용실 운영, 자동차 부품 조립 사업장 운영 등)...; [세무실무_법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김하나 ...차입금 발생일:2020.08.01. 차입금 발생일:2021.11.11. 2.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김이삭에 대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9월 7일에 80,000,000원, 10월 4일에 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 지급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다. 3. 회사는 대표이사 김이삭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세무실무_법인]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신방수 ...이월과세(단, 주택임대업용 자산은 적용 배제, 2021.1.1.). • 취득세 75% 감면(단,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용 부동산은 제외, 2020.8.12. 이후 전환분) • 좌동 • 좌동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재고자산과 투자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법인전환...;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무 이철재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8.26.) 【질의】 A법인은 「상법」제340조의 2 에 따라 임직원에게 근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행사일의 주식 시가 700원, 행사가액 300원)....; [세무실무_법인] 조세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해야 홍기용 ...국가 중 2017년에 3위였고, 2020년 1위, 2021년 2위가 되었다. 이런 주택재산과세의 세금은 GDP 대비 2017년에 19위였으나 2021년에 22위였다. 부동산 등 거래세는 OECD 국가 중에서 2017년이나 2021년 모두 1위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재산과세는 일부계층에 치중하였고, 사실상 부동산거래는 동결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부동산가격의...; [세무실무_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 김하나 ...※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전 금액이다. 3. 2021년도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15,000,000원이 있다. ☞ 기부금 단체의 구분 ① 사립대학교 장학금 100,000,000원 : 특례기부금 ② 국방부 헌금 20,000,000원 : 특례기부금 ③ 종교단체 기부금 15,000,000원 : 일반기부금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세무실무_법인] 최근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이철재 ...× 1,100만원 3,300만원 그런데 A법인의 2021년에는 다음과 같이 최초로 공제받은 2020사업연도에 비하여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다. 구 분 2020사업연도(1차 연도) 2021사업연도(2차 연도) 상시근로자 증감 청년등 상시근로자 9명 8명 1명 감소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2명 6명...;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세무조정 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2012 ∼ 2021년(10년분) 2013 ∼ 2022년(10년분) 2014 ∼ 2023년(10년분)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이 아닌 법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종전에는 기부금한도액 계산 시에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하였다. 기부문화를...; [세무실무_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조현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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