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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3)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국고보조금 및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실무 이철재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2019.12.31. 법인세법 개정 부칙 제11조). Ⅱ.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과세 구 분 내 용 위탁사업의 손익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험을 위탁자인 국가의 부담으로 수행하여 이익을 국가에...;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무 이철재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규와 상충되는 종전 예규(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98, 2020.1.28.)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였다. 앞의 사례에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적용하면 가득기간의 세무조정은 국세청 예규를 적용한 경우와 같으나, 행사시점의 손금산입액은...; [세무실무_법인] 조세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해야 홍기용 ...종합부동산세율의 최고세율도 2017년 2%에서 2019년 3.2%, 2021년 6%, 2023년 5%로 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조정지역의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본세율에 최고 30%p까지 가산하여 중과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2017년에 3위였고, 2020년 1위, 2021년 2위가...;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기간분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2019.2.12. 조특령 개정부칙 §25, 2022.2.15. 조특령 개정부칙 §21).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2019.2.11.까지의 기간 2019.2.12.부터 2022.2.14.까지의 기간 2022.2.15. 이후 기간 이자율 일 0.03% 일 0.025% 일...; [세무실무_법인] 최근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이철재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2.12.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결손금은 5년, 2009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020.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공제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무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22년분 세무조정 시 2023년분 세무조정 시...; [세무실무_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조현석 ...한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2019년 공사도급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총 70억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이를 공사기간인 2년으로 안분하여 2018년에는 30억원, 2019년에는 40억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년에는 양의 과세표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30억원을 과세표준에 더한 결과...;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 및 세무처리 방법 박준석 ...3. 원심판결 1) 의 요지 1) ( 서울고법2019누36454, 2019.10.23. ) 판결, (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1.25. ) 판결 종래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를...;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 이철재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것임(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법령해석과-3304], 2019.12.18.). ( 서면법령법인-2886, 2019.12.18. )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지분비율계산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세무실무_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법인 기준) 이철재 ...A법인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9.1.1. 29세인 청년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2019.4.1. 30세가 되었음. A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이후, A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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