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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_법인] 가수금과 대표이사 상여처분박준석...범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구 법인세법(2018.12.1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무이철재...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서면-2018-법인-0854, 2018.6.21.). 앞의 사례에서 국세청의 예규에 따른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세무조정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액은 1,200,000원이 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에서는 약정된 주식의 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에 따라...
[세무실무_법인] 조세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해야홍기용...소득세의 최고세율이 2017년에 40%였으나, 2018년에 42%로 인상된 후 또 다시 2021년부터는 45%까지 올렸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9.5%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17년에 22위였으나, 그 후 2021년 13위와 2022년 11위로 껑충 뛰는 원인이 되었다. 소득세의 비중은...
[세무실무_법인] 최근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이철재...결정한 바 있다 ( 조심 2017전4319, 2018.12.12. ; 조심 2017전4563, 2018.12.27. ). (3) 과세자문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 기존에 국세청예규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에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예규를 발표하였다. ( 기준법무법인-194,...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이철재...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은 종전에는 5년이었으나, 2018년 말에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법인이 장부를 5년간 보관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한다(2018.12.24. 법법 부칙 §4 ②). I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I 2022년분 세무조정 시 한도액 발생...
[세무실무_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조현석...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2019년 공사도급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총 70억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이를 공사기간인 2년으로 안분하여 2018년에는 30억원, 2019년에는 40억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년에는 양의 과세표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30억원을 과세표준에...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이철재...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17두 61393, 2018.3.13. , 판결, 대법원 2017두 62808, 2018.3.15. , 판결 등 다수). 나. 당초부터 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이철재...갑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것임(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법령해석과-3304], 2019.12.18.). ( 서면법령법인-2886,...
[세무실무_법인]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과세방법최완, 김동훈...되었다. 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누32929, 2018.8.22. , 판결) 원심은 원고가 B주식회사 문화예술 사업부문의 주주로서 분여받은 이익은 그 실질이 증여이익인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을 구성하기 때문에 법인세로 과세할 뿐이고, 원고가 A주식회사 주주로서...
[세무실무_법인]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윤대건...① 수 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20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기업 포함) 예 / 아니오 (감면대상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예”) ②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 ③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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