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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51)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최근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이철재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고,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 및 제47조의 3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에 있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발간한 2012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2024년분 세무조정 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2012 ∼ 2021년(10년분) 2013 ∼ 2022년(10년분) 2014 ∼ 2023년(10년분)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이 아닌 법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종전에는 기부금한도액 계산 시에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전액...; [세무실무_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조현석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12두14712, 2012.12.13. ), ( 대법원2012두14279, 2012.10.25. ) 판결]. 어느 것이 과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지는 판단에 따른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로 보는 의제규정을 마련하고...;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 및 세무처리 방법 박준석 ...취지이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 (바)목(이하 ‘이 사건...; [세무실무_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한성욱 ...기준으로 판단함. - (법인, 법인세과-74, 2012.1.19. ) - 만약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인 명의로 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법인과 대표이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법인이...; [세무실무_법인]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윤대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 * 2012.12.31. 이전 창업 등의 경우 “마, 사”의 4년을 3년으로 적용 * 전체 감면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 「...; [세무실무_법인]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박준석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 하려하거나 법인자금을 인출을 시도하려는 사례 및 광고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세무 이슈 없이 이루어지려면 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자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 대법원2011다77313, 2014.11.13. ) 판결, ( 대법원2012도6676, 2012.11.15. ) 판결; [세무실무_법인]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전영준, 최보광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8두8499, 2012.1.19. ,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조항에서의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대법원 2015두2451, 2016.7.14. , 판결, 대법원 2013두7704, 2015.5.28....; [세무실무_법인] 협의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준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이하 “피합병법인”)를 2012.11.30.자로 흡수 합병하였다. 2)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주식 165,085주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2014.3. 24. 액면분할을 거쳐 1,650,850주가 되었다. 2.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신고 1) 원고는 2014.8.6. 자기주식 1,650,850주 중...; [세무실무_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류창현,감병욱 ...한다). 나.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6.29.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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