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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40)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국고보조금 및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실무 이철재 ...출연금을 교부받기로 한 날은 각각 2006년과 2007년이 므로, 2006년에 1억을 익금산입하고, 2007년에 2억을 익금산입함. (질의2)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금의 2차연도분 출연금 2억은 종전예규의 적용을 받는지, 바뀐 예규의 적용을 받는지? 2004.11.1. 출연금 지급계획이 기재된 공문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령함. 내용 :...; [세무실무_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조현석 ...하는 방법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2007두21297, 2009.7.23. , 판결) 4) . 또 다른 가능한 불복 방법은 과세관청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있은 이후 부과처분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손금불산입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다. 이는 종래 결손금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세무실무_법인] 법인이 개인에게 토지 등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 한성욱 ...이 아닙니다. - (법인, 서면2팀-859 , 2007.5.7. ) - 한이사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있다는 국세청 예규의 내용 중에 “다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세무실무_법인]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박준석 ...비추어 보아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원고는 2007년부터 이 사건 특허권이 모두 출원된 2013년까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로 898,538,637원을 지출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현재까지 합계 11개의 새로운 특허를 출원 및...; [세무실무_법인] 건설업의 매출인식 김근수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1652, 2007.6.4. ).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9-4-8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세무실무_법인]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무재산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한성욱 ...것 입니다. - (부가, 서면3팀-3224, 2007.11.30. ) -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하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한 결과 해당 거래처가 폐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해석이 있다네. 관련 예규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의 조회내용을 사업폐지 근거서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세무실무_법인] 2022년 법인세 관련 조세심판 중 인용결정의 주요 내용 이철재 ...2013서33, 2013.12.3. , 대법원 2007두10389, 2009.7.9. ,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일반 고객이 아닌 특정 우수고객들과의 거래관계 유지 내지 고액 (반복) 거래에 대한 감사 목적 등으로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기념품을 제공하는 조건을 홈페이지와 매장에...; [세무실무_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류창현,감병욱 ...판시하였고, ② ( 대법원2005두8641, 2007.9.7. ) 판결에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세무실무_법인] 실무상 발생하는 인건비 처리의 주요 세무 이슈 조남철 ...1995.7.11. ). 관련예규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 여부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법인, 대법원2007두16998, 2007.10.26 , 국패, 완료).; [세무실무_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가목의 무효 여부 김성언 ...이에 대하여 대법원[( 대법원2005두5611, 2007.2.8. ) 판결]은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설시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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