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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1)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가수금과 대표이사 상여처분 박준석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으로 여러 가지를 설시하였는데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가수금이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상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계정별 원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가수금이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금과...; [세무실무_법인] 자기주식에 대한 세무 이철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본 첫 번째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계획을 유보하거나 그 판결에서 논란이 된 쟁점(상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한 점)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 [세무실무_법인]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전영준, 김준희 ...이 사건 차입금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이 사건 차입금과 같이 변제기가 장기간인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전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세무실무_법인]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역탈(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⑧ 장보원 ...있는 외환조사과 직원들과 이강재 대표를 향해 던진 첫 마디였다. 이강재 “장감사님, 일단 앉으세요. 저희 일 모든게 2010년 말에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일단 앉으세요.” 이강재의 풀죽은 목소리와 깊게 떨궈진 고개가 ‘이미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박남성 “저는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박남성이라고...; [세무실무_법인]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역탈(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⑤ 장보원 ...세무사와 장미란 세무사를 소개하면서 세무조사대응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영치조사 혹은 예치조사는 회사 내의 사실상 모든 자료를 가져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일반 정기세무조사보다 페이퍼웍 등으로 쟁점 조사사항에 대하여 항변하는 일들이 많지 않다. 상당 부분 조세범칙, 범죄사건과 연결되어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볼 때 매출누락, 가공경비, 역외탈세, 부당행위와...; [세무실무_법인] 자기주식에 대한 세무 이철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본 첫 번째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계획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사건이나 실무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658, 2017.1.20.)을 소개한다....;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규제 이철재 ...전액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 첫 해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 [세무실무_법인] 외국법인의 수증자산에 대하여 국내 세법 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제한없이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두39290, 2016.9.8. 판결) 성수현, 이강민 ...11) OECD 모델 제13조 주석 12문단 첫 번째 문장. “The Article does not specify how to compute a capital gain, this being left to the domestic law applicable.” “이 조는 어떻게 양도소득을 계산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국내법에 일임되어...; [세무실무_법인] 인정상여를 비롯한 소득처분과 세금(Ⅱ) 택스넷 ...대한 과세 검토 1월은 2014년을 맞이하는 첫 달이나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업무와 법인세 업무가 겹쳐지는 시기이다. 회사의 실무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에 지급한 급여 관련 내용을 마감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정리하는 시기이다. 아울러,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에 앞서 결산을 확정하기...; [세무실무_법인] 인정상여를 비롯한 소득처분과 세금(Ⅰ) 택스넷 ...대한 과세 검토 1월은 2014년을 맞이하는 첫 달이나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업무와 법인세 업무가 겹쳐지는 시기이다. 회사의 실무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에 지급한 급여 관련 내용을 마감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정리하는 시기이다. 아울러,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에 앞서 결산을 확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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