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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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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3)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무 이철재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손금산입 제한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법 소정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제품처분이익 200 위의 회계처리를 보면, 장부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하든 시가법으로 회계처리하든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다. 시가법으로 분개하면 기부금 200, 제품처분이익 200이 추가로 계상되나 비용과 수익이 같은 금액이므로 시가법의...;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기부한 경우에 장부가액법과 시가법에 의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위의 회계처리를 보면, 장부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하든 시가법으로 회계처리하든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다. 시가법으로 분개하면 기부금 200, 잡수익 200이 추가로 계상되나 비용과 수익을 상계하면 장부가액법의 당기순이익과 동일하다. 그러나 현물기부금을 시가로 평가하면 기부금은 300이...;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회계 이철재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거래나 사건의 당기 및 이연 법인세효과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문단 57). 따라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법인세의 회계처리 손익항목 기타포괄손익, 자본으로 인식하거나 사업결합거래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법인세...;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의 검토 김수종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세무실무_법인] 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규제 이철재 ...따라서 업무용승용차를 복식부기의무자인 상태에서 처분하면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면 처분손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간편장부대상자로 전환된 후에 처분하면 처분 손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인출한 경우의 처리 개인사업자는 가사용 금전이나 현물 등을 사업에 출자할 수 있고, 사업용 자산을 가사 용으로 인출할...; [세무실무_법인] 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2) 이철재 ...규정 법인세법상 접대비 규정 1. 접대비의 회계처리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지출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한다. 판매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공장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제조경비로 처리한다.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건물이 건설 중인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물로...; [세무실무_법인] 소득처분(세무조정) 이철재 ...많다.법인이 부담한 소득세는 ① 납부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거나, ②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특수관계 소멸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법인이 둘 중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든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때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소득세부담액을 상여로 처분하면 그 상여처분액에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순환현상이 발생하여 법인의 부담이 과중해지므로...; [세무실무_법인]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 해설 요약 김준석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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