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erp첵" 검색결과 : 294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42)
[조심2019서3760, 2023.03.06]○법인이 지출한 금전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법인에서 지출된 후에는 직원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팀장들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03.06  경정 ...본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경리팀에서는 이를 기초로 ERP에 수기 전표 내용을 입력하고 비용처리한 후 영업팀에 전도금 형식으로 수표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처분청은 이후 영업사원들이 전달받은 수표나 현금은 수기전표 작성직원이 속한 팀의 영업팀장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될 뿐, 영업사원들의 계좌로 이체되어 영업사원들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행법2017구합55251, 2023.01.13]○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1.13  국승 ...기업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거나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여 개인이 단수의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정 기업 내 전체 전산시스템을 설계한 후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 구축하고 테스트 및 운용, 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17구합55268, 2023.01.13]○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1.13  국승 ...기업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거나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여 개인이 단수의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정 기업 내 전체 전산시스템을 설계한 후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 구축하고 테스트 및 운용, 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17구합55275, 2023.01.13]○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1.13  국승 ...기업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거나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여 개인이 단수의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정 기업 내 전체 전산시스템을 설계한 후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 구축하고 테스트 및 운용, 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1부3591, 2022.09.07]○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어머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표이사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되거나 가지금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부외경비의 경우 처분청이 그 존재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2.09.07  재조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등은 ERP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ERP시스템 매출자료 및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자료 등을 대사하여 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도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매출액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중5923, 2022.06.09]○처분청은 식육관리프로그램 및 보세창고 시스템상의 재고관리내역, 수입신고필증상의 반입내역, 매입·매출처들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기말재고가 실제기말재고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2.06.09  재조사 ...재고상황 등을 관리하였으며, 동 OOO관리프로그램(ERP)은 창고회사별 입고·출고 수량, 해당 거래처명 뿐만 아니라 매입금액·매출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OOO관리프로그램(ERP)상 입력된 현황의 예는 아래 OOO와 같다. (다) OOO관리프로그램(ERP)에 등재된 모든 데이터는 OOO관리프로그램(ERP) 제작회사인 OOO 본사...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0서608, 2021.12.14]○쟁점주식 거래를 고가양도로 보아 AAA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재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쟁점금액 중 쟁점주식의 시가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  2021.12.14  경정 ...매출원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의 ERP자료에 따르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매출원가를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조사청은 BBB임플란트제품의 구분손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BBB임플란트제품 관련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BBB임플란트제품 관련 판매 및 관리비(이하 “BBB판관비”라 한다)를...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1부2676, 2021.10.20]○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명 및 특허등록된 것으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거래 및 그에 따라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동출원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1.10.20  기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향후 ERP프로그램 및 스마트공장의 도입을 위한 선제조치 일환으로 공동출원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직접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쟁점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하여 고객사 및 원청사로부터 1차밴더 선정 및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부수적으로 은행대출시 신용점수 가점 등으로 낮은 금리를...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울행법2020구합59963, 2021.01.08]○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할 때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보이며, 원고가 당초 ERP 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조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패)  2021.01.08  국패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보이며, 원고가 당초 ERP 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조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20구합59963, 2021.01.08 【주문】 1. 피고가... 주제어 : 조세심판원
[조심2020부1054, 2020.12.07]○청구법인은 재고자산 회수 등의 과정에서 회계상 실수로 인해 발생된 오류들에 대하여 그 오류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쟁점자산 내역에 의하면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자산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재고자산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0.12.07  기각 ...쟁점자산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SAP ERP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재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잘못된 반품처리코드 사용으로 인하여 쟁점자산이 재고자산으로 과대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SAP ERP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가 작성한 “DSME Consignment Stock Analysis”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3)...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