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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31)
[감심2023-90, 2023.10.10]○쟁점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기각)  2023.10.10  기각 ...가. 청구법인은 2020. 6. 18. DD도 EE군(전, 도로)에 있는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양도(87,000,000원)하고, 같은 해 8. 5. 청구법인 대표 가 개인 명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산출·감면세액 8,442,016원, 납부세액 0원)를 하였다. 나....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수원지법2022구합60289, 2023.08.31]○(국승 부분)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대표이사의 창작 기여도 확인 불가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 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국패 부분) 원고가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 일부 상표권은 원고 제품과 무관하여 일부 국패 취지이나 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어 전체를 취소함 (일부국패)  2023.08.31  일부국패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 후 경영기획팀의 최EE 부장이 도면 또는 3D 모델링 데이터 등을 당사의 지식재산권 전문관리업체인 특허법인에 전달하고, 특허법인이 타인의 등록 여부 등을 조사한 후 특허청에 출원한다. 등록에 대한 관련 경비는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원고의 직원 최EE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울행법2020구합86200, 2023.06.23]○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2023.06.23  국승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ee세무서장 및 dd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퇴직금을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이를 DDD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 귀속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위 각...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대법원2021두30679, 2023.06.01]○제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사용회사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상표권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제2상표에 관한 사용료는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2023.06.01  국패 ...않았다. 다. 원고의 계열회사인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주식회사 FF(이하 위 법인들을 합하여 ‘이 사건 면세법인’이라 하고, 한국 AA와 이 사건 면세법인을 합하여 ‘이 사건 사용자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제2상표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세법인과 사이에 ‘경영관리 용역제공계약’ 및 ‘경영관리...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울고법2022누53299, 2023.03.21]○이 사건 자료 제출 요청은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이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를 재조사 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국패)  2023.03.21  국패 ...주식 중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 강EE, 강FF, 강GG이 보유하지 아니하던 xx주의 일부가 법인의 소유일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그 중 법인 주주가 있는지, 있다 해도 그 법인 주주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은 전혀 없다.) 3) 취소의 범위 및 소결론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주제어 : 시가의 범위
[대구고법2022누4821, 2023.03.10]○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국승)  2023.03.10  국승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EE법원 00지원 2020. 11. 4. 선고 2020고단000 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EE국세청장은 2019. 9. 30.부터 2019. 11.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 및 수취하거나 과다하게 발급 및...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21구합88265, 2023.02.10]○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음 (국패)  2023.02.10  국패 ...7. 15. 박DD, 2010. 12. 10. 박EE, 2011. 4. 19. 강FF, 2012. 4. 2. 이GG, 2014. 5. 19. 윤HH, 2015. 3. 18. 이II(이하 박DD 외 5명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개인들’이라 한다)과 각 공동사업계약을, 2016. 5. 31. J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공동사업계약을...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울행법2021구합70769, 2023.02.02]○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국승)  2023.02.02  국승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EE와 노DD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신EE와 노DD는 2013년 이후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에 출석한 것으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신EE와 노DD는 원고의 최대주주인 김LL의 가족으로서 1차... 주제어 : 소멸시효완성채권
[광주지법2022구합11156, 2023.02.02]○피고가 이 사건 쟁점 인건비, 사택임차료,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수입금액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국승)  2023.02.02  국승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한회사 EE가 이 사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9 내지 11호증)가 유한회사 EE가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는 유한회사 EE에게 2018. 6. 22. 공급가액 000,000,000원, 2018. 7....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울행법2022구합59646, 2023.02.02]○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일부국패)  2023.02.02  일부국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 원을 비롯하여 EE저축은행 등 10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채무상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원고의 경우 2순위), 재기하는 과정에서 시행권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월 □□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채무상환에 대해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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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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