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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ings" 검색결과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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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
[서울행법2021구합50970, 2023.01.13]○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1.13  국승 【제 목】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1구합50970, 2023.01.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22서1919, 2022.12.22]○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따른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2.12.22  경정 ...기업가치는 청구법인 가스사업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and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에 동종 가스업계 유사기업들의 EBITDA 대비 기업가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었다. 이때 분리매각 대상인 호텔업 관련 쟁점수익증권에...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구5315, 2022.08.09]○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8.09  기각 【제 목】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5315, 2022.08.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9중3548, 2021.12.03]○AAA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수행하였고 파이낸싱(Financing)을 부수사업으로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AAA이 고도규제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엄격한 금산분리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AAA이 금융투자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세법」제19조 제11호 내지 제20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경정)  2021.12.03  경정 ...& Investment)를 통하여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이자 및 세전 이익) 기준 OOO(한화 약 OOO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AAA이 CCCOOO그룹의 지주회사이고,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는 모두 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서울고법2018누77311, 2020.04.10]○원고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 금원의 실질이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불가(국승)  2020.04.10  국승 ...2)3)도 소외 법인 합작과 관련하여 Earn-out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금원의 실질은 Earn-out 방식에 의한 사업양도대금의 추가 지급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an earn-out payment to mmE, of approximately $51 based on the 2007... 주제어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조심2016전1399, 2019.08.12]○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08.12  재조사 ...세액계산 오류 금액 (5) 쟁점분배금은 언아웃(Earn-Out) 권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아니다. (가) 처분청이 언아웃(Earn-Out) 권리라고 주장하는 Returns Instrument는 Class B 주식자체를 의미하나, 처분청은 이를 언아웃(Earn-Out) 권리라고 왜곡하여 번역하였다. 즉, 청구인들과 OOO에...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심2016전1398, 2019.08.12]○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08.12  재조사 ...금액 (표-생략) (5) 쟁점분배금은 언아웃(Earn-Out) 권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아니다. (가) 처분청이 언아웃(Earn-Out) 권리라고 주장하는 Returns Instrument는 Class B 주식자체를 의미하나, 처분청은 이를 언아웃(Earn-Out) 권리라고 왜곡하여 번역하였다. 즉, 청구인들과 OOO에...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심2016전1379, 2019.05.16]○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케이만 소재 AA·BB는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재조사)  2019.05.16  재조사 ...Return Payment)을 수령할 권리(Earn-Out)를 취득하였으며, OOO는 그 대가로 OOO를 지급받았다. 2) Earn-Out(차후정산) 약정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회사전망이 달라 가격이 크게 차이나면 일정기간 후 실현수익을 참조하여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협약으로 주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주식양도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서울행법2015구합57703, 2018.11.22]○우선주 감자 약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정이 없고, 우선주 감자대가를 포괄사업양수도 사후정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국패)  2018.11.22  국패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Earn-out’이란 어떤 회사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미래 수익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벌어서 나누는 방식’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Earn-out 방식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양도대금의 성격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3서1471, 2014.12.17]○쟁점해외광고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의제배당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쟁점우선주 감자대가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경정)  2014.12.17  경정 ...이상일 경우 /*Nortel*/이 청구법인에게 Earn-out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Earn-out 지급방법으로 OOO㈜는 /*Nortel*/에 우선주 1주를 발행하여 Earn-out자금을 조달한 후 청구법인 보유 우선주 1주를 감자하여 그 대가로 Earn-out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 내수매출액 /*5,683*/억 달성으로 청구법인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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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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