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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abcp기업어음 용어사전
ABCP(AB전단채) (;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Asset-Backed)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만기 1년 미만)를 발행하고, 기초자산 운용 수익금 등으로 CP, 사채의 원리금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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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검색결과 :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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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5)
[조심2019서3760, 2023.03.06]○법인이 지출한 금전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법인에서 지출된 후에는 직원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팀장들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03.06  경정 ...더욱 더 투명한 회계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면서, CP 가이드라인 및 운영프로세스, 사내CP 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시무식 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영업부 신입사원 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외부변호사 특강자료 및 교육사진, 클린카드 사용배제업종, 2018년 다기관 제품설명회 증빙 샘플, 2018년 개별제품설명회 증빙 샘플 등을 제출하였다. (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서1090, 2019.07.03]○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7.03  기각 ...11월 당시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던 기업어음(CP)의 경우도 OOO 등급의 3개월, 6개월, 1년 만기 상품금리가 각각 5.32%, 6.03%, 7.43%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고금리였던 상황으로 주식을 유동화한 OOO의 경우 금리가 5%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는 거래의 경우,...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9서252, 2019.04.24]○청구법인은 증권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매매시키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에도 취득일로부터 ◇년 ◎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 빌라 △채 중 ▽채가 미분양되는 등 미래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동양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9.04.24  경정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경 OOO과 OOO의 CP상환자금 등 합계 OOO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자, 2012.10.17. 저녁시간에 청구법인과 OOO의 임원들이 모인 긴급회의에서 당장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OOO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 긴급회의에서 OOO에서 시공한 공사현장 중 미분양된 3개 현장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8서4173, 2019.04.24]○청구법인은 증권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매매시키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에도 취득일로부터 ◇년 ◎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 빌라 △채 중 ▽채가 미분양되는 등 미래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동양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9.04.24  경정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경 OOO과 OOO의 CP상환자금 등 합계 OOO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자, 2012.10.17. 저녁시간에 청구법인과 OOO의 임원들이 모인 긴급회의에서 당장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OOO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 긴급회의에서 OOO에서 시공한 공사현장 중 미분양된 3개 현장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8서30, 2018.10.23]○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는 쟁점토지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곧 재개할 사정이 객관적?구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위 과세기간 동안「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6사업연도부터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임(경정)  2018.10.23  경정 ...운전자금 부담 최고수준’ 위기의 주택건설사, 실제 CP 상환부담 OOO대 육박) (마) 청구법인의 사업 및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당시 「국세기본법」상 “사업상 중대위기”를 사유로 처분청에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총 3건, 연장기간 : 2008.12.2.~2009.3.2., 2009.4.1.~2009.6.30.,...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8중1877, 2018.09.17]○쟁점거래처는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중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9.17  기각 【제 목】 쟁점거래처는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중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6중3413, 2017.10.19]○OOO 및 의료도매상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비용을 세법상으로 부인할 근거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인정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7.10.19  경정 ...따라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률 및 이외의자율준수규정[CP:ComplianceProgram,공정거래위원회가2005년 10월 기업들이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였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청구법인으로 위탁받은 영업 (의약품 소개, 홍보, 판매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실적에 따라 쟁점수수료(품목별로 보험수가의... 주제어 : 장부의 비치.기장
[조심2014서5006, 2016.05.24]○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에 비자주식 보유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거래종결일 이후 □□은행에 비자 이익분배를 할 경우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비자주식 분배금 중 지분비율분은 양수자들이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 중 양수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은행의 자산수증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분배금 중 □□은행의 지분 기여도분 상당액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며, □□생명㈜ 주식의 증여가 대물변제보다는 양도담보성격으로 보이는 점, □□은행과 □□카드㈜는 □□생명㈜ 주식을 현금화하는 시점에 반환하기로 확약하고 □□은행은 20**년에 상장된 □□생명㈜ 주식 처분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카드㈜에 쟁점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지연손해배상금 소송이 진행 중인 20**년에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에 대하여 쟁점반환금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쟁점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반환금 및 쟁점배상금에 대하여 2010 및 2011사업연도 손금에 각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6.05.24  경정 ...OOO에 대한 채무 중 OOO원 상당의 CP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OOO에 대한 정기예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0년 11월, OOO은 위 질권을 실행하여 OOO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5월 OOO으로부터 OOO원 전액을 변제받아 결과적으로 OOO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6광677, 2016.05.02]○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국내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판단됨 (기각)  2016.05.02  기각 ...및 2012사업연도에 만기 제시된 기업어음(CP) 84건에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관련 이자소득금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조심2015광5804, 2016.01.25]○「법인세법」§73ㆍⓛ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어음 관련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1.25  기각 ...“2013사업연도”라 한다)에 만기 제시된 기업어음(CP) 86건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한다)을 지급하면서 쟁점어음에 관한 이자소득금액 OOO원(이하“쟁점할인액”이라 한다)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후,2015.4.24. 2013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어음에 대한 원천세액 OOO원과원천징수미이행에 따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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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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