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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검색결과 : 7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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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0)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청구법인은 2008년 이전까지는 이 건 소프트웨어를 CD 형태로 수입하여 총판업체나 최종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왔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OOO 그룹의 OOO법인과 OOO 법인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OOO를 통해 이 건 소프트웨어를 최종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건 소프트웨어의 인도 방식을...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3중3245, 2023.10.19]○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원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aaa의 횡령액 일부 금액의 경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중복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한편, 이 건 총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총공사도급금액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공사원가율이 동일하므로 총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예정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0.19  재조사 ...후 15분 뒤인 17시 09분에 다시 OOO원을 CD이체로 되돌려 받았다. 해당 거래의 상대계좌는 OOO계좌이고, 예금주는 DDD로서 가공매입처 CCC(주)의 대표자이다. 대체로 계좌의 사용 방식이 이러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AAA의 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였다는 부외원가는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17구합55275, 2023.01.13]○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1.13  국승 ...불문하고 FFF가 해당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제작한 CD를 패키지 상자에 포장한 완제품 형태를 갖추어 개당 단위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 수입·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FFF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판매권 등을 부여받아 해당 제품을 자체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개작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17구합55251, 2023.01.13]○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1.13  국승 ...불문하고 FFF가 해당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제작한 CD를 패키지 상자에 포장한 완제품 형태를 갖추어 개당 단위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 수입·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FFF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판매권 등을 부여받아 해당 제품을 자체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개작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17구합55268, 2023.01.13]○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1.13  국승 ...불문하고 FFF가 해당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제작한 CD를 패키지 상자에 포장한 완제품 형태를 갖추어 개당 단위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 수입·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FFF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판매권 등을 부여받아 해당 제품을 자체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개작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1서2411, 2022.10.19]○쟁점할인액은 판매실적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에 따른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0.19  기각 ...청구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이 입금되면 대부분의 금액을 CD기를 통하여 자신의 남편인 eee의 계좌로 이체하여 eee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부부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자금거래를 오인하여 aaa이 자신의 후원수당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보낸...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서1184, 2022.09.20]○계약서에 의하면, 비밀유지 조항, 라이선스부여 조항, 소프트웨어 사용·양도 제한 조항, 보증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노하우 계약서와 유사하고, 쟁점소프트웨어는 앤시스인크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2.09.20  기각 ...자기테이프나 디스크, 레이저디스크나 씨디(CD Rom)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 사용을 위해 표준화되거나 단독 사용자를 위해 주문 제작될 수 있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AAA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및... 주제어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조심2021서6050, 2022.06.29]○청구법인은 당초 같은 성격으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거래처에게 라이선스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열사들이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계열사들이 라이선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6.29  기각 ...또는 ② 매우 한정된 상황에서 BBB이 생산한 CD 형태로서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나) 쟁점대가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지 않았다. 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가 특정 회사에 프로그램을 판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노하우가 이전되지 않는다. OECD는 “노하우”를 “과거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서울고법2021누38088, 2022.01.20]○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아닌 관련된 노하우등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국패)  2022.01.20  국패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담긴 CD를 구입한 후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은 위 조정 작업 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사용 및 유지·관리에 원고의 전문적인 컨설팅 및 교육 용역과 같은 전문 인력의...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1중1876, 2021.10.06]○쟁점비상근이사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등기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쟁점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업체컨설팅 및 기술영업지원 등 매출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0.06  기각 ...위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다시 은행 CD기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인건비 중 위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 생 략> 쟁점인건비 중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내역 한편 조사청은 경리부장이 위 OOO원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조사청에 시인하였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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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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