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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矩" 검색결과 :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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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
[조심2022서7688, 2023.11.16]○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16  취소 ...유치에 나서고 있고, (ⅲ) 개인투자자 증가 및 SNS 활성화 등에 따라 소셜트레이딩은 개인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AI 및 빅데이터 등 각종 기술 발전에 따라 주식매매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역시 더욱 활성화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증권사들과 이들 업체와의 업무제휴는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은 다른...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0부1714, 2023.05.01]○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인지도가 높아 쟁점브랜드와 비교가능성이 낮은 해외브랜드를 유사사례로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대부분 수행하는 마케팅 업무를 쟁점법인이 수행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로 부적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자산수증이익 산정에 있어 쟁점브랜드의 가치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5.01  재조사 ...쟁점법인이 제시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에는 “통합 SNS 관리, 온라인 홍보, 뉴스레터, 기획기사, 잡지 PR, OOO 통합브로셔 제작, Give away 제작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감정일 현재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전 임원 eee은 “OOO 통합브로셔도 청구법인이 직접 제작하였고, 쟁점법인은 아무런...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1서2849, 2022.09.29]○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제9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배봉한 개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손비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행사비 등은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9.29  기각 ...필요한 엑셀파일 화면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해 SNS로 DDD와 대화한 내역을 아래 <그림1>과 같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고, 내부 NERP 전산시스템에는 DDD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며, 별도의 엑세파일에만 수수료 수취자로 DDD를 특정할 자료가 있다. <그림1> 청구법인이 제출한 DDD에 지급한 2019년 7월분(2019년 8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중5244, 2022.08.03]○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과평가 및 지급금액 산정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기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8.03  기각 ...이후 다이어트식품인 ‘OOO’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매출 및 이익이 급증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던 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가 대표이사의 공헌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제안함에 따라 2019사업연도 예상이익 약 OOO원 중 OOO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다) aaa는 2017.3.16. 청구법인... 주제어 : 인건비
[심사법인2020-3, 2020.11.18]○이니셜피가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시 손금이고 미니멈 개런티의 귀속시기는 계약종료 합의서 수령시점이며, 특정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함 (일부인용)  2020.11.18  일부인용 ...직접 또는 이동통신사, 앱마켓운영사, SNS서비스사 등의 서비스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이용료 및 판매 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11.“직접 서비스 순매출액”이란 “직접 서비스 총매출액”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5.“제비용”이란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9서3523, 2020.09.07]○청구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과세자료를 작성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다면 쟁점과세자료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장부에 해당하여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수 있음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등 경정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된 증빙자료를 받아서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0.09.07  재조사 ...결재내역이 있으나, 2017.9.26. 지출된 ‘SNS 홍보 제작비 잔금 등 지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같은 자료에는 이러한 결재 내역이 없고, 처분청은 전자는 제세 신고시 포함되어 있으나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바)포털사이트 OOO지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주로 이용한 금융기관OOO 간의 이동거리 및 이동거리가 각 450m...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9서1983, 2020.05.26]○쟁점거래처①의 명의상 대표자는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수료를 현금 출금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 **% 가량을 청구법인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②는 청구법인과 거래실적이 없고 사업장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되었던 점, 청구법인 설립 당시 납입한 주식대금을 모두 ◎◎◎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주주 모두가 일관되게 인정하는 반면, ◎◎◎이 다른 주주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금상환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0.05.26  기각 ...쟁점거래처①의 명의상 대표자 OOO제출한 SNS 대화 내용 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 이체 등의 업무는 OOO가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현금 출금 또는 운반업무를 본인 지휘 하에 직원 OOO이행하였고 OOO잘 기억이 나지 않는 직원이라고 진술하나 OOO형제로 OOO의 조카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①의 명의상 대표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5서5638, 2017.01.09]○쟁점①거래 관련 증빙자료는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거래 계약 이후 실제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1.09  기각 ...같이 진술하였다. 1) 한OOO는 전자메일 또는 SNS 등을 통하여 모든 디자인 관련 업무를 유OOO에게 보고하여 디자인에 대한 제안, 시안 제작이나 도면 작성과 관련된 의견 제시 및 디자인 최종 결정 등을 지시받았다. 2) 한OOO는 상기 디자인 업무와 관련된 보고와 지시의 과정에 대해 OOO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와의 관계에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심사법인2012-33, 2012.09.18]○쟁점 특허권의 대가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2.09.18   ...내용 1) 특허권 취득 경위 가) 복합적 판넬(SNS) 화강석뒷면에 적층판넬을 붙여 경량화한 제품으로 기존의 화강석 제품에 비해 두께는 얇고(전체 두께 13㎜), 강도는 기존 화강석과 동일하며, 건식 시공이 가능하여 기존 화강석 제품에 비해 시공이 간편하며 이중바닥재의 마감재로도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본 제품은 청구법인의 HHH 사장이 기존...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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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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